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5577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현정 강희은 강맹훈 05/10 진희선 협 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련절차 추진중으로 변경(안)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자문코자 함 1. 안건명: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 상정(안) ○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범위 및 세부과제 - 도시재생 유형 및 추진전략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 실행 및 지원체계 3. 상정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중으로, ○ 「2025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획(안)을 사전 자문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2015.12.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 2017.06.18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착수보고 ○ 2017.08.25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17.09.01 1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7.09.27.~28 도시재생지역 통합워크샵(소통마당) ○ 2017.11.22 2차 전문가 자문 ○ 2017.12.05 도시재생 통합워크샵(공감마당) ○ 2017.12.07 3차 전문가 자문 ○ 2017.12.19 2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1~2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 2018.03.09 서울형 도시재생 대토론회 ○ 2018.03.30 3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04.04 4차 전문가 자문 ○ 2018.04.05 5차 전문가 자문 ○ 2018.04.18. 주민공청회 5.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6.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자문안건은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새로운 여건변화를 담아내는 2015년에 수립된 기정 전략계획의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개념의 확장을 담아 ‘서울형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한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및 지원체계를 변경코자함. 붙임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05. 14. (제 2 회)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5. 1. 의결주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2. 상정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거「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중으로, ○「2025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획(안)을 사전 자문받고자 함 3. 안건내용 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ㅇ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ㅇ 도시재생 범위 및 세부과제 ㅇ 도시재생 유형 및 추진전략 나.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ㅇ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ㅇ 실행 및 지원체계 4.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5. 주관부서 검토의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자문안건은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새로운 여건변화를 담아내는 2015년에 수립된 기정 전략계획의 변경 ○ 주요 변경사항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개념의 확장을 담아 ‘서울형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한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및 지원체계를 변경코자함. 붙임 1: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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