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357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기승 김두석 이철 배광환 03/23 고인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위례터널 관리전환(직영) 검토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례터널 관리전환(직영) 검토보고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시행후 민간위탁 관리중인 위례터널(’14.9월준공)과 관련 향후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 lll 추진근거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시장 기자설명회(‘16.06.30) “안전분야 외주화 업무 직영 전환계획 발표”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대책 수립(‘16.07.27. 기획조정실) “시설공단, 도로사업소 등 외주사업 직영전환” 시설물 현황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규 모 : 터널(왕복4차로). 연장 2,362m(서울 1,406m, 성남 956m) - NATM터널(1,120m)+박스터널(693.5m)+U타입(455m)+토공(93.5m) ？ 종 별 : 1종시설물, 방재시설기준 2등급 (※2등급 :1,000m~3,000m미만) 민간위탁 개요 ？ 업무내용 (분담비율 = 서울시 : 성남시 = 65% : 35%) - 터널운영관리,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처리, 시설물 점검(일상？정기점검) ※ 우리시 :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공요금 납부 ？ 용역기간 : 2016.5.11 ~ 2018.5.10.(2차 2년) (최초계약: 2015.5.11.) ？ 용역비용 : 1,571,020천원 (서울시 1,021,163, 성남시 549,857) ？ 근무인원 : 13명 〔일근1명, 교대근무 12명(3명 4조 2교대)〕 ？ 위탁업체 : 대보정보통신(주) ？ 주요 기전시설 현황 설비용량 LED 조명등 배수펌프 CCTV 제트팬 소화전 소화기 비상 전화기 비상 발전기 1,900KVA 2,080등 11대 (집수정 3개소) 32대 30Kw 20대 76개소 76개 20대 2대 추진 경위 ？ '？08.03.05 :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10.04.08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4.06.30 : 유지관리기관 선정 재정신청 (성남시→국토부) ？ '14.07.25 : 재정결과 통보 (국토부→우리시,성남시) ？ '14.10.30 : 위례터널 관리방침(민간위탁) 수립 (도로계획과-14052호) ？ '15.05.11 : 민간위탁 용역 실시 ？ '16.06.30 : 시장 기자설명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후 직영전환) ？ '16.07.27 :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대책 수립 (기획조정실) ？ '16.09.21 : 도로시설물(위례터널,장지지하차도) 관리방안 재검토 - 위례터널 : ‘18년 5월부터 직영전환 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당초관리방안 : 민간위탁 ？ 민간위탁 시행 사유 -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24시간 상주 관리가 필요하나, 도로사업소 인력 충원 어려움 등으로 민간위탁 시행 ？ 민간위탁 관리인원 : 총 13인 (책임기술자 1, 교대근무자 12인) - 책임기술자(1인) : 전기안전관리자(중급기술자) - 교대근무자(12인) : 4조2교대 (초급기술자 5, 초급숙련기술자 7) 재검토 : 직영관리 ？ 추진배경 - 외주업무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안전조치에 미흡하고 관리에 소흘해짐에 따라 시민 및 작업자의 안전·생명에 영향 - 업체 이윤창출을 위한 최저인원 운영 및 저임금 책정으로 숙련된 인력 유출과 정비기술 및 노하우 축적 전수 미흡 -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업무 직영화로 책임관리 시행 ？ 현장근무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에는 관리사무소(상주) 설치 · 사고발생시 출동 시간(1시간이내), 거리(반경 50㎞) 제한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인 상주 필요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거 사고시 행동메뉴얼(서울시) · 내용 : 터널내 사고발생시 시간대별 조치 메뉴얼 ·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시 직원(3명)별 임무(상황전파,조치) 부여 ？ 관리인원 검토 : 총 13인 (전기안전관리자 1, 교대근무자 12인) - 인력구성(안) : 전기6급(1), 전기7~9급(8), 기계7~9급(4) ※ 야간등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출동(2인1조) 및 상황실 유지(1인) ？ 직영 관리 후 서울시와 성남시의 인력 및 운영비 분담 계획 - 서울시 : 인력 배치 전담 - 성남시 : 인건비,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연간 소요 비용 총액의 35%를 일년 단위로 서울시에 납부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18.7월 정기인사까지 위탁관리중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기간 3개월 연장후 유지관리 시행 (’18년 예산에 기반영) ？ ‘18.3월 조직담당관에 인력 충원 요청 예정 붙임 1. 유지관리 적정인원 검토(안) 1부. 2. 동부도로사업소 인력보강 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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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3357

D000003321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