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80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범 지우선 이상훈 代이상훈 03/13 황보연 협 조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18. 3. 기 후 환 경 본 부 ( 환경정책과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17 회계연도 내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대상 사업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 위 원 장(1명)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4명) :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생활환경과장 ※ 본부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최소 5명이상 기준에 따라 대기기획관부재로 환경정책과장포함 ※ 성과금 신청대상에 포함된 기후대기과장, 자원순환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제외 ○ 심사일시 : ’18. 3. 12.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종합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중？하 표기)하여 추천대상 선정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지출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심사대상 : 총4건, 신청액 18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유형 사 업 명 예산절감 (수입증대) 신청액 수입 증대 및 예산 절약 1 예산 절감 ○ 국제사회에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사업에 독일 환경부의 프로젝트 지원금 및 국제기구 활용으로 시 예산 절감 - ICLEI : 대상 도시의 프로젝트 이행？관리 (자카르타, 하노이, 파시그) - 독일(환경부) : 4,140백만원(사업비100%) - 서울시 : ‘서울의 약속’ 자료제공, 교육, 경험 공유 등 지원 - 외부자금 활용 2 수입 증대 ○ 3년간(’15~’17년)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대비 적게 배출, 배출권 796천톤확보 - 배출권중 460천톤 판매,93억원 세입(‘17.9) ○ 감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증빙하여 정부로부터 최초 할당량 이외에 배출권 353천톤 추가 확보 3 수입증대 ○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서울,인천,경기 3개시도가 사업비 분담 ○ 중앙부처 제3매립장 국비지원 이끌어냄 - ’16년~’18년 서울시(시·구) 분담액 ？ (당초) 498억원->(국비지원후)309억원 ※ ’18년도 성과금으로 신청(예산과 조근희) 4 수입증대 ○ ’17년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을 통해 총243,732,357원의 추가 수입 창출 ？ 물재생센터, 정수사업소,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9 등(6,306kW) ？？ 향후 계획 ○ ’18. 3.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및 지급 신청(기후환경본부 → 기획조정실) 붙 임 1.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양식)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1부(별도 첨부). 【 붙임 1 】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안)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 부 서 명 ) 절감액 (수입증대) 신청액 신청여부 1 2 3 4 2018. 3. . 2018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 위원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인) 위원 대기정책과장 권 민 (인) 위원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인) 위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인) 【 붙임 2 】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안)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사 업 명 ( 부 서 명 ) 심 사 내 용 최종평가 (대상/제외) 창 의 성 노 력 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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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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