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32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록원 김유식 박경서 08/30 류훈 협 조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 2018년 제9차 -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건축사법 시행령」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건축사에 대한 2018년 제9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9. 28.(금) 14: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10건 (대상건축사 11명) ○ 대상기간 : 2018.8.1. ~ 2018.8.30. ？？ 위원회 구성 ？？ 징계 의결대상 및 위반내용 : 따로붙임 참조 ○ 대상 건수 : 총 10건 (신규 9건, 유보 1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40,000원 - 산출기준 : 220,000 × 7인(외부위원) = 1,54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100-201-01) ○ 징계 결정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전국 시？도지사,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 붙임.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대상 및 위반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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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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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7032

D000003434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