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3331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주진형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08/30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9번, 조상호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9번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1.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 연도별 총 재정소요액, 당해연도 부족분, 전년도 누적미지급액, 재정지원 예산액, 누적미지급액 등 2.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현황 - 연도별 연말기준 대출잔액, 대출이자, 누적이자, 은행명, 이자율 등 3. 위 2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를 서울시 부채로 관리하라는 내·외부(감사원, 서울시의회 등) 지적사항 및 답변현황 4. 위 3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를 서울시 부채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계획 1.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 매년 재정지원 소요액은 2~3천억원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미지급액에 대하여 예산미확보로 미지급된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음 - ’17년말 기준으로 누적미지급액은 2,752억원 ○ 누적미지급액을 포함한 ’18년도 총 재정소요액은 5,950억원이며, 확보 예산은 2,650억원으로, 3,3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됨 (단위 : 억원) 년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망) ’18년 (전망) 총 재정소요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1 6,211 6,227 5,907 5,684 5,950 당해연도 부족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283 2,554 2,192 2,548 3,198 전년도 누적 미지급액(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752 재정지원 예산액(D)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2,771 2,932 2,650 누적미지급액 (E=C-D)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752 3,300 ※ ’17년 소급연정산 완료 후 확정 2.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현황 ○ 부족한 재정지원소요액은 ’10년부터 버스조합명의로 대출을 받아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해소하고 있음 - 2018. 03. 21.~ 대출금리 2.8%(농협 광화문역센터) ○ ’18년 8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370억이며, 대출이자는 4억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출금리 대출잔액 (연말기준) 연간 대출이자 금융권 현황 2010년 11.05~12.31 : 4.97%(변동) 35,600 54 우리은행 잠실지점 2011년 01.01~04.27 : 4.97%(변동) 04.28~11.30 : 4.9%(고정) 114,955 870 우리은행 잠실지점 12.01~12.31 : 4.7%(고정) 하나은행 잠실역지점 2012년 01.01~09.24 : 4.7%(고정) 09.25~12.31 : 4.35%(고정) 121,669 3,648 하나은행 잠실역지점 2013년 4.35%(고정) 109,696 1,841 하나은행 잠실역지점 2014년 01.01~04.10 : 4.35%(고정) 250,631 4,537 하나은행 잠실역지점 01.01~04.10 : 4.35%(고정) 04.11~08.10 : 3.84%(고정) 08.11~12.31 : 4.08%(고정) 우리은행 시청지점 2015년 01.01~03.22 : 4.08%(고정) 03.23~12.31 : 3.34%(고정) 279,730 6,407 우리은행 시청지점 2016년 01.01~03.20 : 3.34%(고정) 03.21~12.31 : 2.76%(고정) 206,402 6,981 우리은행 시청지점 농협 광화문역센터 2017년 01.01~03.20 : 2.76%(고정) 03.21~12.31 : 2.57%(고정) 153,352 2,480 농협 광화문역센터 2018년 (8.13.) 01.01~03.20 : 2.57%(고정) 03.21~12.31 : 2.81%(고정) 36,948 412 농협 광화문역센터 3. 위 2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를 서울시 부채로 관리하라는 내·외부(감사원, 서울시의회 등) 지적사항 및 답변현황 ○ ‘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미지급금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요구(’14년) ○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반재원의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부족분은 향후 5개년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분할 해소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답변하였음 4. 위 3번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를 서울시 부채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계획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무결산서 상에 누적미지급액을 부채계정(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음 ○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0년까지 전액 상환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금리 이자 발굴 및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중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2133-2274 주무관 주진형 작 성 일 : 2018.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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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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