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1147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08/23 하철승 협 조 ’18년 8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18. 8. 세 제 과 2018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18년 1월~7월까지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조례 제26조 ~제27조 ○ 예 산 : 10,958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3,470억원 (’18. 1~7월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단위 : 억원) 예 산 기 교부액 8월 교부액 잔 액 10,958 694 3,470 6,794 ※ 기 교부액 : 694억원(’17년도분 미교부액 정산분)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138.8억원) ○ 교 부 일 : ’18. 8. 30.(목)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18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1월 교부액 (‘17년 정산분) 8월 교부액 비 고 계 416,392 69,418 346,974 종로구 16,656 2,777 13,879 중구 16,656 2,777 13,879 용산구 16,656 2,777 13,879 성동구 16,656 2,777 13,879 광진구 16,656 2,777 13,879 동대문구 16,656 2,777 13,879 중랑구 16,656 2,777 13,879 성북구 16,656 2,777 13,879 강북구 16,656 2,777 13,879 도봉구 16,656 2,777 13,879 노원구 16,656 2,777 13,879 은평구 16,656 2,777 13,879 서대문구 16,656 2,777 13,879 마포구 16,656 2,777 13,879 양천구 16,656 2,777 13,879 강서구 16,656 2,777 13,879 구로구 16,656 2,777 13,879 금천구 16,656 2,777 13,879 영등포구 16,655 2,776 13,879 동작구 16,655 2,776 13,879 관악구 16,655 2,776 13,879 서초구 16,655 2,776 13,879 강남구 16,655 2,776 13,879 송파구 16,655 2,776 13,879 강동구 16,654 2,776 13,878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 고 계 346,973,503,270 종로구 13,878,940,140 중구 13,878,940,140 용산구 13,878,940,130 성동구 13,878,940,130 광진구 13,878,940,130 동대문구 13,878,940,130 중랑구 13,878,940,130 성북구 13,878,940,130 강북구 13,878,940,130 도봉구 13,878,940,130 노원구 13,878,940,130 은평구 13,878,940,130 서대문구 13,878,940,130 마포구 13,878,940,130 양천구 13,878,940,130 강서구 13,878,940,130 구로구 13,878,940,130 금천구 13,878,940,130 영등포구 13,878,940,130 동작구 13,878,940,130 관악구 13,878,940,130 서초구 13,878,940,130 강남구 13,878,940,130 송파구 13,878,940,130 강동구 13,878,9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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