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7815(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8.22.(수) 10:00 ~ 11:4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4건) 다. 심의결과 : 인용 2건, 기각 2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50 【이의신청】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용역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관련 정책수립(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공개시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다만, 계획수립 이후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 권고 정 보 기 획 담당관 2018 -51 【제3자 이의신청】 ？서울시가 00교통㈜에 보낸 노선 인허가(변경) 공문서, 0000000 회사의 특정노선 인허가 공문서, 00교통㈜의 일 정상운행횟수와 단축운행횟수 【 공개 : 기각 】 ？ 요청 정보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반면, 대부분 이미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비공개의 실익은 적으므로 공개 버 스 정책과 2018 -52 【이의신청】 ？역삼동 000-00번지 건물에 대하여 소방서에 고시원으로 신고 등록한 영업면적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관련 법에 의거 소방서로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로서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강 남 소방서 예방과 2018 -53 【이의신청】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안) 【 공개 : 인용 】 ？ 내년도 사업예산 확정여부와 별개로 해당 개선계획의 수립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보 행 정책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기획담당관,버스정책과장,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8/29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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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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