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1. 시의회 오현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위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우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하오니, 붙임2, 3 서식의 조례목록 중 소관 조례 항목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항목에 관하여 붙임 2, 3의 서식에 따라 개정현황을 작성하여 2018. 8. 30.(목) 17:00까지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이 설정한 자료제출 기한이 2018. 8. 30.까지로 촉박하게 설정되어 부득이하게 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한 점 양해드립니다.) ※ 붙임 문서에서 노란색 음영 표시된 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없는 경우, 부서 관련 조례 항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조례 정비내역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오현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5번 요구자료 1부.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관련 조례정비(시 자체발굴 과제) 현황조사 서식 1부. 3. 상위법령 조례위임사항(법제처 통보) 반영 현황조사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8/29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36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오현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5번 요구자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관련 조례정비(시 자체발굴 과제) 현황조사 서식(2018. 8. 31.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상위법령 조례위임사항(법제처 통보) 반영 현황조사 서식(2018. 8. 31.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현황조사(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8360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333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