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3302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만호 이형규 오희선 여장권 08/29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이승미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5번 □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1.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여 마을버스 업무 일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기존 검토했던 사항 제출 및 향후 계획 포함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설치운영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감소액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1.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마을버스의 본질적 역할 유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 업무는 현재의 사무위임전결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대중교통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지하철 등 타 대중교통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조정 필요 - 마을버스 기능과 역할 유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조례 상 운행계통 기준(중복 정류소 등)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그 외 모든 업무는 자치구 위임 - 교통사각지대(고지대, 외지마을 등)를 해소하는 시내버스의 보조 수단(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운행)으로서의 마을버스 기능 수행 필요 ○ 운수업체 간 과당경쟁 및 무분별한 노선신설·폐지 등으로 시민 불편 초래 우려 - ’91. 6월 면허권을 자치구로 위임했었으나 잦은 노선 신설 및 폐지, 무분별한 마을버스 노선 구축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이용 혼란 초래 - 재정여건 악화, 서비스의 불확실성 증가, 이동서비스 저하 등 악순환으로 불편 가중 ※ 연간 검토 요청건수가 약 10~20건이나, 중복정류소 기준 등 부적합 내용이 다수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운행계통 기준은 마을버스의 본질적 기능 및 운송사업 질서 유지, 준공영제 체계의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보조적 수단 - 마을버스는 고지대, 외지마을 등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소간 구간 운행 ※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 ○ 관계법령상 기능에 부합하도록 노선 여객운송사업 종류 간 체계적 질서유지 필요 - 중복정류소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주요 간선도로까지 마을버스가 운행함으로써 시내버스와 불필요한 경합 발생 등 운송사업 난립 우려 ○ 운송체계 정립과 유형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준공영제 체계 무력화 우려 - 지역별 형평성 있는 노선배분과 서비스 제공,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체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04.7월) - 시내버스 감차분을 마을버스 증차분으로 총량 범위 내 균형적 관리하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서 마을버스 적자분 및 시설 개선 등에 재정지원 - 시내버스와 중복 구간 확대 시 이용 수요(수입) 감소로 서울시 버스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준공영제 체계에 악영향 붙임 : 1.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로 이양 관련 검토자료 1부. 2. 2017년 마을버스 노선조정으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수 변화자료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형 규 ☎ 2133-2283 주무관 이 만 호 작 성 일 : 2018.8.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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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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