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3303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성욱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08/29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69번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1. 현행 마을버스 요금 부과체계(대중교통 환승 포함) 2.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현황 3. 마을버스 업계 최근 현황 (최근 3년간 마을버스 경력기사의 시내버스 이직 현황, 시내버스 기사와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 격차 현황, 업체별 적정 기사 정원 현황 등) 4. 주요 시도 및 수도권 주요 대도시 마을버스 요금 비교표(인상일자 포함) 5. 마을버스 요금 인상 검토 사항 (준공영제 검토 사항 포함) 6. 2015년 대중교통 요금조정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바 마을버스 운영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한 바 있는데 관련 지도 및 점검 현황(공문 사본 포함) 1. 현행 마을버스 요금부과 체계 ○ 요금 부과방식 - 마을버스 단독 이용시 :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일반 카드 기준 900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 타 교통수단과 환승시 : 10Km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환승규칙 - 이용한 교통수단(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4회 환승(5회 승차)까지 가능하며(하차후 30분 내에 탑승필요), 동일차량 재탑승은 환승 적용이 안됩니다(재탑승시 기본요금 부과). ○ 요금 할인대상(연령별 마을버스 요금 대상) (단위 : 원) 구 분 범 위 금액(현금/카드) 비 고 일 반 만 20세 이상 1,000/900 통합거리 비례제 청소년 만 13세 이상~만 20세 미만 550/480 어린이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 300/300 ※ 무임승차 대상 : 보호자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적용 ※ 마을버스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65세 이상) 할인 제도 없음 2.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현황 ○ 재정지원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재정지원 대상) ○ 재정지원 내용 구 분 18년 예산 지원 목적 ① 적자업체 재정지원 137.5억원 ○ 운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 압박 완화 - 경영환경 개선 : 월평균 42개사, 회사당 20백만원 ○ 운수종사자 임금인상을 통한 처우복지 개선 ② 인센티브 지급 30억원 ○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 유도 ○ 업체별 평가를 통한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 ③ 시설？장비 확충 지원 5.5억원 ○ 각종 교통정보의 제공(교통약자 편의 증진) -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BIT) 및 LED 문자판 설치 ○ 마을버스 이미지 향상 및 도심 환경 미관 개선 ○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9,675 10,382 11,030 11,000 12,300 적자업체지원 5,077 7,545 7,706 7,516 9,645 인센티브지원 2,600 2,000 2,649 2,934 2,105 시설？장비지원 1,998 837 675 550 550 3. 마을버스 업계 최근 현황 ○ 최근 3년간 마을버스 경력기사의 시내버스 이직 현황 - 최근 3년간(’15~’17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시내버스로의 이직 인원은 총 1,628명(연 평균 543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1]과 같습니다. ○ 시내버스 기사와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 격차 현황(연 평균 기준)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시내버스 금 액 354만원 358만원 371만원 385만원 398만원 407만원 422만원 증가율 5.4% 1.1% 3.6% 3.8% 3.4% 2.3% 3.7% 마을버스 금 액 167만원 187만원 193만원 206만원 216만원 224만원 242만원 증가율 7.7% 12.0% 3.2% 6.7% 4.9% 3.7% 8.0% 시내버스 대비 마을버스 임금수준 47.2% 52.2% 52.0% 53.5% 54.3% 55.0% 57.3% ○ 업체별 적정 기사 정원 현황 - 업체별 적정 운전기사 현황은 근로시간 단축(20.1 이후 시행)에 따른 추가 고용인원을 감안한 인원수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4. 주요 시？도 및 수도권 주요 대도시 마을버스 요금 비교표 구 분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인상일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 광역 시도 서울시 900 1,000 480 550 300 300 ’15.6 부산시 900~ 1,100 1,000~ 1,300 560~ 760 700~900 260 300 ’17.9 인천시 950 1,000 600 700 350 400 ’15.6 대전시 1,100 1,200 650 700 300 350 ’15.7 광주시 1,250 1,400 800 1,000 400 500 ’16.8 경남(창원/양산) 1150/ 1050 1200/ 1100 800/ 750 850/ 800 550/ 450 600/ 500 ’15.8 경기도 안양, 과천, 고양, 구리, 부천 1,050 1,100 740 800 530 550 ’17.7 의정부 1,100 1,150 770 800 550 550 파주 1,150 1,200 810 850 580 600 성남 1,050 1,100 740 800 530 600 수원 1,150 1,200 810 900 580 600 평택 1,150 1,200 810 850 580 600 ※ 부산시는 관할 구？군마다 마을버스 요금이 다름 /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동일 5. 마을버스 요금 인상 검토 사항 - 마을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조합 주도로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착수일 ’18.5.25) 6. 2015년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련 지도 및 점검현황 - 2015년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운송수입 증가액이 마을버스 운영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였던 자료는 [붙임3]과 같습니다.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2133-2265 주무관 홍성욱 작성일 2018. 08.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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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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