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30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선구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08/29 고홍석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근거 및 목표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 8. 1) - ’25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22년까지 81% 도입) ？？ 사업개요 ○ 저상버스 운행현황 : 260개 노선, 3,112대 (’17년 12월말)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3 10 260 75.8% 운행대수 7,405 245 3,112 43.5% ☞ 대？폐차 차량(저상 포함) 국비 매칭(국비 40%, 시비60%) 저상버스 전환 ○ 사업내용 : 저상버스 도입 버스회사에 일반버스(약 1억원)와 저상버스 (약 2억원)와의 평균 구입가격 차액 보조 ○ ’18년 사업비 : 42,893백만원(국비 17,157, 시비 25,736) ⇒ 국비 확정예산(287대) 통보(’18. 1월) : 당초 465대 대비 178대 부족 ※ 연차별 도입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도입대수 (누 적) 51 (109) 230 (339) 108 (447) 260 (707) 484 (1,191) 322 (1,513) 203 (1,716) 263 (2,017) 217 (2,258) 298 (2,496) 208 (2,650) 286 (2,874) 310 (3,112) ？？ 추진상의 문제점 ○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중이나 부족 지원 - 향후 3년간(’19~’21년) 대폐물량은 연평균 950대이나 국고보조는 연평균 316대 수준으로 교부(’25년 47.8% 예상) ○ 저상버스 차령만료시 일반버스로 전환되는 물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보급률 상승에 한계 지속 - ’17년 31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함에도 대폐차 발생으로 236대(2,874→3,110)만 증가 ※ 적기 미지원으로 일반버스로 대폐시, 11년 운행후 저상버스로 대폐 가능 ○ 국비 교부시 당초 가내시보다도 적게 확정되어, 시비 불용사례 발생 - 최근 4년간(’15~’18) 국·시비 매칭현황(386대 부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국비 지원액 (대수기준) 8,265 (208대) 20,625 (352대) 11,426 (310대) 10,520 (287대) 시비 편성액 (대수기준) 13,020 (218대) 26,220 (447대) 22,864 (413대) 25,737 (465대) 비매칭 수준 국비 10대 부족 국비 95대 부족 국비 103대 부족 국비 178대 부족 ⇒ 현행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는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시비 보조사업 필요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9,956백만원 ○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402) 통계목(01) 증 감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저상버스 도입 민간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5,736 - 9,956 15,780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민간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638 9,956 - 17,594 ※ 예산현액중 7,638백만원은 추경 요구 ○ 변경사유 - 2018년 대폐차 물량 중 국비지원 부족분을 비매칭 시비를 변경하여 버스업체와 분담하여 저상버스 확대 도입(시비 60%, 운수업체 40%) ※ 2018년 도입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구 분 합 계 기확보액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추경 변경 도입대수 (단위:대수) 607대 287대 139대 181대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43,894 26,300 7,638 9,956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2.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18.6.1) 3.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2018년 도입 추진계획(’18.7.20) 예산 변경 요구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저상버스 도입 민간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25,736 - 9,956 15,780 버스운영 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민간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7,638 9,956 - 17,594 ？？ 변경사유 ○ 현행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는 저상버스 도입확대 및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시비 보조사업 필요 ○ 2018년도 대폐차 물량 중 국비지원 부족분을 비매칭 시비(9,956백만원)를 변경하여 버스업체와 분담(시비 60%, 버스업체 40%) 2018. 8.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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