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8180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영 代유은녕 지우선 여장권 08/29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8번, 정진철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진철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58번) 1. 택시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2.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현황 및 계획 (1) 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사업년도 구분 추진실적 (설치대수) 예산현황 기타 (촬영방향) 시비 사업자 부담 2009 법인택시 22,072대 1,500,896천원 1,500,896천원 전방 개인택시 13,983대 943,853천원 943,853천원 전방 2010 개인택시 14,639대 988,133천원 988,133천원 전방 2014 법인택시 2,917대 411,628천원 256,366천원 전방, 실내 ？？ 연도별 지원내역 ？？ 선정근거 ○ ’09년 법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 ’09년 개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게 지원하되, 2009년 상반기 택시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개인택시지부부터 설치비 지원 ○ ’10년 개인택시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 ’14년 법인택시 택시영상정보처리기기 시범설치(2,917대) - 운수종사자 폭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시범설치 지원 건의 ('13.12. 간담회) - '09년 설치 실외 촬영용 영상기록장치의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수요 발생 구 분 100% 지원 50% 지원 설치대수 678대(8개사) 2,239대(26개사) 선정기준 배분율 상위회사 배분율 70%, 민원 30% ※ 재정부담 (서울시 50%, 택시회사 50%)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로 당초 예산 36억원 ⇒ 시범설치 5억원(31억 감추경) (2)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현황 및 계획 ？？ 도입 배경 ○ 2014년 택시 보호격벽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용승객의 불편과 택시운수종사자 호불호 문제로 확대추진 중단됨 ○ 이후 승객난동, 주취폭행 등의 위험과 불편에 무방비로 노출된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안전격벽 설치지원에 대한 택시업계의 요구 지속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대상(’18. 6 ~) ？？ 관련 근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범죄예방등)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그 간의 경위 ○ 보호격벽 시범사업 - 택시내 보호격벽 설치를 원하는 여성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설치 희망자 30명으로 확정('14.11월) - 가이드라인 부합 제품 중 설치 희망자 선호를 반영하여 3개업체 제품 선정 및 설치 완료('14.12월) 구분 ㈜KH-Tech ㈜정동오일원 ㈜오늘종합상사 사진 설치 18 개 3 개 9 개 단가 250천원 264천원 286천원 ※ 2018. 3월현재 21 사용중, 8 철거, 1 미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택시는 재량사항으로 강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구조적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승객 정서상 거부감 등으로 일부 손님들의 항의, 보호격벽 설치 시 택시 차종, 제원의 문제, 요금 결제 과정에서 보호격벽으로 인한 업무 불편 등 기사 업무환경의 문제점 ※ 일본,영국,미국의 경우 택시를 위한 고유모델이 제조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일반 승용차를 택시로 사용, 보호격벽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해지는 불편함 ？？ 추진 계획 ○ 운수종사자 대상 설치희망 수요조사 실시하여 택시 보호격벽 설치 추진 - 야간운행 운수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설치 희망 조사, 택시보호 격벽 유형 등 선호 조사 등을 통해 보호격벽 설치 ○ 보호격벽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시 50%, 사업자 50%) ？ 택시현황 : 71,845대(법인 22,603대, 개인 49,242대) ○ ’19년 신규사업(예정) : 25,000천원(250대×100천원) ？ 민선7기(’18년~’22년) 연차별 보급 확대 ○ 택시 운전자 안전격벽 설치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예정(’18년 하반기)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혜경 ☎2133-2329 주무관 홍승영 작성일 2018. 8. 2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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