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893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순희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08/29 황보연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기부)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기부) 계획 보급업체 등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설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취약시설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여 에너지 나눔 실천 1 추 진 배 경 ？？ 에너지 취약시설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입주민 반대, 재정 부담 등으로 냉·난방 설비 미설치로 근무환경 열악 ？？ 매년 보급업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 추진 ○ 그간 SH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미니태양광 기부 실천 - ‘15년 ~ ‘17년까지 8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1,028가구에 무상 지원 ？？ 햇빛 발전으로 폭염 및 혹한 대비 경비실 내 전기요금 절감 효과 ○ 업체의 정례적 기부를 시와 연계 냉·난방 취약시설 경비실에 집중 설치 ○ 공동주택 경비원이 마음 편하게 냉·난방 설비를 사용 가능한 여건 조성 2 추 진 개 요 ？？ 보급 목표 : 경비실 1,000개소 ○ 2022년까지 4,500개소 (모듈 9,000장) 경비실에 무상 보급 계획 - ’17.12.31. 기준 서울지역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862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자료실 “서울시 분양 공동주택 현황” 에 따름 단지(순수 임대 제외)로 단계적으로 무상 보급 대상 공동주택 규모 확대 검토 ？？ 보급 대상 :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초소) ○ 300세대 이하 단지 우선 보급 후 기부 물량 내에서 300세대 초과 지원 검토 - 신청 단지가 1,000개 미만이거나 현장조사 결과 음영지역, 샌드위치 지붕 등으로 시공이 불가하여 지원 가능 경비실이 1,000개소 미만인 경우 확대 보급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임대주택 (순수 임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옥외에 위치하고 공간이 좁은 경비실 집중 보급, 기타 시설은 향후 지원 ？？ 보급 내용 : 경비실 1개소 당 300W 2장 설치 ○ 600W 미니태양광 설치 시 벽걸이 에어컨(6평형) 1일 4시간 이상 가동 - 여름철은 일조시간이 길어 한 낮 무더위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용량 설정 ※ ‘18.7.23~8.22. 평균 일조시간이 9시간으로 650W 벽걸이 에어컨 약 8시간 가동 ○ 일사량이 충분하고 시공은 가능하나 협소한 경우 300W 모듈 1장 설치 ？？ 참여자별 지원 내용 ○ (보급업체) 설비 인력 및 거치대 지원 등 무상으로 시공기술 재능 기부 - 설치 가능여부 현장조사, 현장시공 등 기술력 지원 및 5년간 무상하자보수 ○ (제조사) 기부 물량에 한하여 발전 자재 (모듈, 인버터) 단가 인하 지원 - 그간 보급업체에 공급해 온 기존 단가의 15~20% 할인가로 자재 공급 ○ (서울시) 일반 세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 단가와 동일한 보조금 지급 - 발전 설비 용량 기준 500W 이하 1,400원/W, 500W 초과 600원/W 지원 - 300W 모듈 1장은 42만원, 2장 설치하는 경우 76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18. 8. 7.(화) ~ 9. 30.(일) - 9. 30일까지 접수 완료 결과 신청 물량이 적은 경우 추가 접수 검토 ○ 신청 자격 :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동의 등 사전절차는 신청인이 사전에 완료 ○ 신청 방법 - 市 녹색에너지과 또는 태양광 콜센터 (☎ 1566-0494) 전화 신청 - 市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env.seoul.go.kr/archives/79739) 3 세 부 계 획 ？？ 참여 방법 ○ (참여 희망 보급업체) 기부 (무상 설치) 희망 물량 市에 직접 제안 ○ (참여 희망 제조사) 지원 가능한 제품의 단가？물량 市에 직접 제안 ○ (참여 희망 일반기업) 발전 설비 제품 또는 기부금으로 동참 가능 ○ (참여 희망 일반시민) SBS 크라우드 펀딩 ‘나도펀딩’을 통해 소액 기부 ？？ 기업 참여 ○ 보급업체 : 7개 업체 - 참여업체명 :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전진태양광 솔라테라스(주), 행운태양광협동조합, 이솔라텍(주), 녹색드림협동조합 - 참여방식 : 설비 인력 등 시공 기술 재능 기부 - 물량배정 : 총 기부 물량(1,987개소)이 1,000개소를 넘어 업체별 편차를 줄이고 업체 역량을 고려, 제안 물량별 배정 기준 정하여 시 배정 물량 확정 ？？ 50개소 이하 제안 3개 업체 물량은 제안 물량을 기부 물량으로 확정 ？？ 100~200개소 이하 설치 제안 2개 업체는 제안 물량의 20% 감축？배정 ？？ 200개 초과 제안 2개 업체는 타 5개 업체 이외 물량을 상대 비율에 따라 배정 [ 보급업체별 참여 물량 ] 참여업체명 시 배정 기부 물량 업체 제안 기부 물량 비 고 개소 모듈 수 개소 모듈 수 - 지정기부 : 업체별 참여 물량(시 배정 기준) 중 10% 범위 내에서 허용 - ’18년 당초 목표 1,000개소 설치 완료 이후에도 경비실 설치 수요가 있고 참여업체의 추가 물량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 2차 무상 설치·지원 추진 예정 ※ 시 배정 기부 물량을 업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희망 시 변경 허용 ○ 발전 설비 제조사 : 3개 기업 - 대 상 : 에스에너지(주), 한솔테크닉스(주), ㈜한화큐셀코리아 - 내 용 : 기부 물량에 한해 발전 자재 (모듈, 인버터)를 할인 가격으로 공급 ？？그간 보급업체에 공급해 온 기존 단가에서 15~20% 할인된 제품가로 지원 ○ 市 민자 유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 3개 기업 - 근 거 :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 협약서 제8조 (사용료 등) - 대 상 : ㈜OCI, ㈜한화큐셀코리아,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금 액 : 금31,218천원 (금삼천일백이십일만팔천원) ※ ’17~’18년 출연금 - 내 용 :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간 사용에 따라 발전사업 순수익의 일부 기부 ？？산출근거 : 연도별 설치 용량 ㎾ 당 1,000원 (녹색에너지과-13906, ’15.7.10.) ○ 일반 기업 - 대 상 :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에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 내 용 : 태양광 자재 (모듈, 인버터) 또는 기부금으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지정 기부 또는 ‘나도펀딩’을 통해 참여 - 현 황 : 한국전력노원·도봉지사 사회봉사단 등 ？？ 시민 참여 ○ 모금 기간 : ’18. 8. 17. ~ 9. 16. (1달 간) ○ 모금 목표 : 5,000천원 ※ 목표액 초과하여 모금 가능 ○ 참여 방법 : 환경재단과 연계 ‘나도펀딩’에 환경 분야 프로젝트 진행 - 경비실 에너지 나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SBS 크라우드 펀딩 ‘나도 펀딩’(http://nadofunding.sbs.co.kr/)을 통해 자유 후원 가능 ○ 모금 금액 : 시민 기부금은 환경재단을 통해 사업 참여 보급업체에 지원 - 모금 기간 완료 후 市가 기부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집행 ○ 홍보 방법 : SBS 스브스뉴스 SNS 계정 (페이스북 등)에 게재 《 나도펀딩이란 》 ？ SBS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직접 후원 하거나 관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 주로 NGO 단체를 중심으로 모금 프로젝트 진행 (개인은 개설 불가) ？ 모인 금액에서 펀딩결제 PG 수수료와 사례운용비로 10~15% 제외 ？ 개인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하기 결제창에서 바로 발급 가능 ？？ 기부 처리 ○ 대 상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정 (경비실 태양광 보급) 기부 건 - 기부 사업 참여 보급업체 및 제조사 부담금, 일반 기업？단체 기부액 등 ○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기관)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6조의2제①항 - 현행 조례 상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 대상인 “에너지 빈곤층 등”에 열악한 근무환경, 경비원 연령 등을 고려, “공동주택 경비초소”를 포함하여 추진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3조(정의) 제①항제7호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함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규모, 경비초소의 열악한 환경, 경비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을 새로운 에너지 복지 대상으로 간주 ○ 지원내용 - 市 민자 유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출연금 및 일반 기업·단체의 지정 기부금품, 나도펀딩 모금액 등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처리 및 집행 ？？ - 현물·지정기부 형태임에 따라 물품 장부가격(원가) 기준,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물품 장부가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전년 12월~다음연도 11월 실적 기준, 매년 12.10.限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지원 절차 ○ (市) 설치 신청 물량 자치구 묶음으로 순차적 업체별 배분 (8.29.~) - 2주일 단위로 접수 물량 내역을 참여 업체에 배정, 설치 가능 우선 검토 요청 ○ (보급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우선 결정, 市에 통보 - 일사량, 음지, 옥상 마감재 등을 고려, 시공 불가 시 신청인에게 사유 상세 안내 ○ (보급업체) 시공 가능 시 설치 일정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와 협의 ○ (보급업체) 관리사무소장 등과 표준계약서 등 서류 작성 후 현장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준공사진 등 보조금 신청 서류 일체 작성, 市에 제출 ○ (市) 서류 적정 여부 검토 후 일반 설치 건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 보급제품 추가 등록 ○ 대 상 : 옥상 앵커형 등 제품 추가 등록 희망 업체 ○ 내 용 : 경비실 옥상 형태에 맞는 제품 (앵커형 등) 등록 선행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결과 안전한 경우 옥상 앵커형 등 추가 등록 ○ 일 정 : 업체별 참여제안서 제출 및 추가 등록 제품 공고(~ 8.29.) ？？ 감사장 수여 ○ 시 기 : ’18. 11 ~ 12월 중 ○ 대 상 : 기부 사업 참여 보급업체, 제조사, 일반단체, 시민 등 4 추 진 실 적 ？？ 보도자료 배포 : ’18. 8. 7.(화) 조간 ○ 신문 보도 : 총 40여 건 - (지면)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연합뉴스, 뉴시스, 서울경제, 이데일리 등 ○ TV 방송 : 총 8회 - 8.6.(월)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경비실(2개소) 미니태양광 설치 현장 촬영 협조 - 촬영매체(8개) : MBC, KBS, SBS, YTN, MBN, JTBC, TBS. TV조선 ○ 그 밖의 보도 - 8.16.(목) 양천구 길훈아파트 경비실 (1개소) 미니태양광 설치 현장 촬영 협조 - 촬영매체(2개) : (지면) 동아일보, (영상) 노컷뉴스 (인터뷰 중심 스토리텔링, 3′) ？？ 접수 실적 (8.24. 기준) ○ 접수 기간 : 2018. 8. 7.(화) ~ 8. 24.(금) ○ 접수 현황 : 총 569개 단지, 경비실 1,134개소 - 300세대 이하 : 490개 단지, 경비실 702개소 (단지별 1~2개소) - 300세대 초과 : 79개 단지, 경비실 432개소 (단지별 5~6개소) ？？ 참여 희망 보급업체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18. 8. 9.(목) 14:00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여 업체 : 7개 업체 -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솔라테라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전진태양광, 행운태양광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솔라텍 ○ 논의 결과 - 보급업체 지원(기부)액 등을 고려, 업체가 참여 희망(가능) 물량 市에 제안 - 보조금은 일반 세대 설치 베란다형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참여 포기 가능) - 표준계약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 제출 및 5년 무상하자 보수 의무 이행 ？？ 참여 희망 제조사 간담회 개최 ○ 일 시 : ’18. 8. 21.(화) 13:00 / ’18. 8. 23.(목) 13:00 ○ 참여 기업 : 3개 기업 - (모듈 지원) 에스에너지, 한화큐셀코리아 (인버터 지원) 한솔테크닉스 ○ 논의 결과 - 제조사별 발전 자재 공급 가능 할인 단가 및 지원 수량 시(市)에 제안 - 8월 말 현장조사 이후 9월 본격 시공으로 발전 자재 적기 공급 협조 5 기 대 효 과 ？？ 냉난방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 ○ 미니태양광 600W 설치하는 경우 소형 벽걸이형 에어컨 (6평형, 냉방소비전력 650W) 1대 사용 시 1일 4시간 이상 가동 가능 - 특히, 여름철(7~8월)은 일조시간이 길어 1일 8시간 이상 가동 가능 예상 ○ 600W 설치 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약 24,120원/월 절감 효과 《 절감액 산출내역 》 ？ 2018. 8월 현재 한전 전기 274kWh 사용 시 요금 31,620원, 태양광 발전 전력 167kWh를 뺀 107kWh 사용 시 요금 7,500원으로 차액 24,120원 발생 ※ 2017. 7~8월 서울 지역 가구 평균 전략 사용량 274kWh 전제 (한전 자료 참고) - 최근 1개월 (7.23.~8.22.) 1일 일조시간 평균 9시간으로 600W 발전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1개월 발전량은 약 167.4kWh (600W×9시간×31일) ※ 사용 전력 계약종별을 주택용(고압)으로 가정, 1일 일조시간은 기상청 자료 참고 ○ 겨울철 혹한 대비 난방설비 전기요금 부담없는 따뜻한 겨울나기 환경 조성 ？？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로 에너지 나눔 복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계기 마련 ○ 市가 주도적？선도적으로 에너지 취약시설에 주목하여 사회적 관심 유도 - 입주자회에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설치를 미뤄왔던 에어컨을 지원하는 계기 6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760백만원 (금칠억육천만원) ○ 산출내역 : 760천원 (600W 보조금) × 1,000개소 = 760백만원 - 공동주택 베란다 등 일반 세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동일한 단가로 지급 ○ 지원예산 : 기후변화기금 (시비)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보급업체 사업 참여 제안서 1부. 2. 발전 설비 제조사 사업 참여 제안서 1부. 끝. 참 고 [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모습 ]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경비실 (’18.8.6.) 양천구 염창동 길훈아파트 경비실 (’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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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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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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