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705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08/29 김학진 협 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추석 기간에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취약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전수점검 : 관리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 ○ 표본점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20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안전취약시설 계 740 351 5 277 107 전수점검 720 341 2 273 104 표본점검 20 10 3 4 3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전수점검 : 관리기관(부서), 자치구 `18. 9. 3.(월) ~ 9.14.(금) ○ 표본점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18. 9. 5.(수) ~ 9.17.(월) ※ 추석연휴 : `18. 9. 24. ~ 9. 26.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안전취약시설 비 고 계 740 351 5 277 107 전수점검 720 341 2 273 104 붙임 2 참조 표본점검 20 10 3 4 3 붙임 1 참조 - 전수점검시,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안전취약시설은 기존 D·E등급으로 관리하던 시설로, 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추가 점검 □ 점검반 편성 ○ 전수점검(자치구 등 관리부서) - 자치구 등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총7명 내외로 구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① 건축물 안전관리 ② 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시설안전관리 및 긴급대피체계, 인력장비 확보 여부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정점 여부 비상연락망, 구급약품 비치 여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가스 누설 여부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긴급 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 점검내용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법적 안전검사 등 미이행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공사토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자치구 등 협조사항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 ○ 전수점검 점검결과 제출 : `18. 9. 18.(화)까지 (붙임. 4 서식)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67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21명 = 5,67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부서 전수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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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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