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025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안종욱 박문재 08/28 권기욱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2018년 FIG(국제측량사연맹) 제7분과 연례회의 참석 - 공무 국외여행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8년 FIG(국제측량사연맹) 연례회의 참석 ○ 여 행 자 : ○ 여 행 국 : 노르웨이(베르겐) ○ 여행기간 : 2018. 9. 23(일) ~ 9. 30(일), 7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4,394천원)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FIG 주최 참가자 교류 및 발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행 : 국토교통부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2019년 FIG 제7분과 연례회의 서울 유치 관련 발표 등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진 해외기술 벤치마킹과 우리나라 지적·공간정보 정책 홍보 및 회원국간 정보의 교환이 필요함. - 2018년 FIG(국제측량사연맹) 제7분과 연례회의 참석 - 공무 국외여행 계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00여 년 전 종이에 작성된 지적을 세계 공통 측지계의 디지털 지적 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정보 교환 - 「2019년 FIG 1978.7.18.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어 현재는 120여 국가가 참여하여 측량 분야의 발전과 세계 측량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UN이 인정한 유일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제7분과 서울 유치 관련 PT발표」예정 ○ 출장목적 우리나라 대표단을 구성하여 FIG 제7분과(지적ㆍ토지관리 분야) 연례회의 및 선진 해외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지적？공간정보 정책 홍보 및 회원국간 정보 교환 도모 여행기간 2018. 9. 23. (일) ~ 2018. 9. 30 .(일) 7박 8일 여행국 노르웨이(베르겐)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 액(원) 부담기관 합 계 4,394,47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4,394,470 서울시 기 타 동행기관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및 산하기관(LX공사) 약 15인 2. 여행 계획 일 자 수 행 내 용 업무수행자 9.23(일) ？인천공항 출발(00:55) → 경유 → 베르켄 도착(10:00) 교통편(항공) 9.24(월) ？제7분과 등록 및 국제세미나 참석 ？FIG 주최 관계자 및 다국적 참가자 교류 출장자 전원 9.25(화) ？국제세미나 참석 및 지적재조사 타국 사례 등 신기술 파악 ？FIG 주최 관계자 및 다국적 참가자 교류 출장자 전원 9.26(수) ？환영 세션(Welcome Session), 환영 리셉션 참석 ？제 7분과 연례회의 워킹그룹 활동(국가별 발표) ？2019년 FIG 제7분과 서울 유치 관련 발표 출장자 전원 9.27(목) ？제 7분과 국가별 활동 보고- 노르웨이 및 그 외 국가 ？본회의(Plenary) 참석- 재해지역(지진) 토지 관리(측량) 사례 발표 ？2026년 FIG 본회의 개최 서울 유치 활동 출장자 전원 9.28(금) ？FIG 주최 기술투어(토지권리의 보상) 출장자 전원 9.29(토) ？베르켄 출발(17:35) → (경유) 암스테르담 교통편(항공) 9.29(토) ？암스테르담 출발 → 인천 교통편(항공) 9.30(일) ？인천공항 도착(14시50분) 교통편(항공)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여행경비 ○ 경비 총액 : 4,394,470원 ○ 산출 내역 (단위 : 원 / 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여행사 최저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박문재 4,344,470 4,471,200 2,856,200 $1,313 (1,488,270원) $240 ($30×8일) $374 ($59÷3)×19식 $699 ($137×6박×0.85) 2호 가목 - 준비금 : 50,000원(여행자보험가입비)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 ○ 산출근거 - 항공료 : 대한항공 IVR요금보다 저렴한 여행사 최저가 요금 산정 - 체재비 ？ 일 비 : 8일 ？ 식 비 : 나등급(노르웨이 베르겐) 19식 ？ 숙박비 : 나등급(노르웨이 베르겐) 6박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의거 상한액의 85% 지급) ※ 기준환율 : 1USD = 1,133.49원(’18.08.27.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 여비규정 제2호 가목 1명 (3~5급 공무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 : 나등급 6박(노르웨이)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4. 출장효과 ○ 해외 선진기술 공유로 시정 활용 - 대도시 지적재조사사업의 부진 해결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 도심지역의 지진 등 재해발생 시 지적 및 측량 제도의 대처 방안 검토 ○ FIG 본회의 및 제7분과 서울 유치 활동으로 우리 시 위상 제고 붙임 2018 FIG 제7분과 연례회의 참석 국외출장 계획 및 문서(국토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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