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02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규영 김수경 08/28 고영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8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18. 9. 비상기획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8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 사업 개요 > ○ 사업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6조 ○ 사 업 비 : 2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68주년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1 정산 개요 ○ 기 간 : ‘18.4월 ~ 7월(※ 전적지견학사업이 방학 전 7월까지 진행) ○ 교 부 액 : 130백만원 ○ 집 행 액 : 126백만원(집행률 97%) ○ 참여인원 : 3,674명 구 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68주년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인원(명) 2,324 1,100 250 2 사업 추진내역 ①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기 간 : ‘18.4.10. ~ 7.17.(13회 실시) ○ 장 소 : 서울지역(4회 : 서울함공원, 육군사관학교, 한강유역 전적지 등) ※ 한강유역 전적지는 아라호 분쟁(‘18.3월 명도소송 등)으로 김포 아라뱃길 이용 파주지역(9회 : 병영체험장, GOP현장체험,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 참여인원 : 2,324명(초·중고생, 인솔 교사 등) ○ 내 용 : 안보관련 현장 견학 및 병영 체험 ○ 만 족 도 : 91.2% ― 설문조사(전수)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견학장소 선호도 - 서울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45.4%), 서울함공원(35%), 육군사관학교(19.6%) - 파주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42.5%), 제3땅굴/도라산전망대(30.2%), 병영체험장(14.3%), GOP현장체험(13%) ？향후 희망 장소 - 서울 지역 : 한각유역 전적지(45.8%) / 파주 지역 : 판문점(37.5%) ② 6.25전쟁 전쟁 68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18.6.22.(금) 14:00~16:00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1,100명(참전유공자, 서울시안보단체회원 등) ○ 내 용 : 특별강연(대중가요로 부르는 6.25전쟁), 기념식 ③ 나라사랑 안보포럼(1차) ○ 일 시 : ‘18.6.29.(금) 15:00~18:30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250명(서울시 재향군인회원, 일반시민 등) ○ 주 제 :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패널 : 이윤배 위원 등 5명) 3 사업 정산내역 ？？ 총 괄 ○ 교부 130백만원, 집행 126백만원, 집행률 97%(잔액 4백만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6.25 68주년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액 220,000,000 170,000,000 20,000,000 30,000,000 교부액 129,668,000 99,668,000 20,000,000 10,000,000 집 행 액 125,770,110 97,443,000 19,571,310 8,755,800 잔 액 3,897,890 2,225,000 428,690 1,244,200 ？？ 항목별 정산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버스 임차료, 승선료,체험비 대관료 중식비, 다과비 인건비 기타 행정비 등 계 125,770 57,593 4,623 23,429 10,594 29,531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97,443 57,593 23,429 6,980 9,441 (도서구입비) 6.25전쟁 기념행사 19,571 - 1,595 0 1,232 16,744 (위문품) 나라사랑 안보포럼 8,756 - 3,028 0 2,382 3,346 (기념품) 4 검토 결과 ？？ 잘된 점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사업관련 - 견학대상자 지역별 균등 참여 도봉구(선덕중) 등 13개 구가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 동작구(문창중) 등 12개구가 견학 예정으로, 전 자치구 균등 참여 - 안전요원 동행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전적지 견학 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종로소방서, ’18.4.23.)을 수료’한 구회 향군 사업담당자가 동승, 안전사고 예방 - 설문조사(전수) 실시로 만족도 제고 견학 참여자 전체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금 집행’관련 - 보조금전용카드 결제비율 제고(‘17년 43% → ‘18년 상반기 86%) 총 집행액(126백만원)에서 인건비(11백만원)를 제외한 집행액(115백만원)중 카드 결제액이 99백만원(86%)으로 우리시 지침(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70%)을 상회 ？？ 보완할 점 ○ ‘나라사랑 안보포럼’ 사업관련 - 참석 대상자 다양화 필요 참석 대상자 대다수가 재향군인회원으로,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이념 편향성, 정치적 중립 필요 토론자 모두가 편향된 안보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토론자 선정 및 진행 방식을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 5 행정 사항 ？？ 보조금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사업 추진 시 집행지침 준수토록 현장 지도 감독 ○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유지 붙임 : 사업별 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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