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857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한순 강경훈 08/28 이성은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18.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잠실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잠실공동화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장명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잠실스포츠종합상가)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대로 25(잠실종합운동장 데크 하부) ○ 사업기간 : ’08.8.29 ~ ’18.8.28(10년)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사용수익허가 한시적 연장(‘18.8 합의서) ○ 사업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사업비(’18년) : 760백만원 ○ 운영방식 : 서울산업진흥원(SBA) 민간위탁(4차 : ’17.7.30~’18.12.31)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연장 : ‘18.8.29. ~ ‘18.12.31 - ’18년도 수탁사업예산 내에서 ‘18.12.31까지 연장 지원(사업비 : 1억원) ○ 명도소송 등 점포 명도를 위한 관련 절차 지속 진행 - 기존 명도소송 진행중인 2개 점포, 불법전대 의심 2개점포에 대한 추가 명도소송 등 점포 명도 관련 행정절차 진행 ○ ‘18년 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예산 변경 -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비 불용예산을 홍보비 및 지급수수료 등 추가 소요 항목으로 변경 사용 ？？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SBA의 임대계약 업무는 종료하고, 합의서에 따른 입주상인 장소지원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 ○ 사업기간은 ‘18.8.28.까지이나, 공동화사업 위탁 기간이 ’18.12.31.까지로 점포 명도 등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종료를 위해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구분 예산항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1 인건비 120,973 120,973 - 2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4,400 4,400 - 3 일반수용비 10,000 10,000 - 4 수탁사업 부대경비 3,280 3,280 - 5 지급수수료 38,174 50,174 12,000 소송 등 명도 관련 비용 추가 6 보험료 2,000 2,000 - 7 수선유지비 50,000 47,028 △2,972 시설개보수비용 집행잔액 8 시설비 (원상복구비) 117,773 0 △117,773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비 전액 변경 9 사업비 2,000 2,000 - 10 홍보비 185,765 251,810 66,045 홍보·마케팅 지원기간 연장 11 지급임차료 225,235 267,935 42,700 무단점유 점포 사용료 대납, 조례개정으로 사용료 증가 등 합 계 759,600 759,600 계약 만료시부터 점포 명도시까지 무단점유 점포 사용료 대납 후 명도소송 종료시 회수 추진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18.8.28) 및 시행(’18.8.29~12.31) 붙 임 : 1. 2018년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1부(SBA). 2. 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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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0857

D00000343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