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198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노이안 이현주 08/28 조영창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8. 28.) 2018. 8 민관협력담당관 협치 주요 현안회의 결과보고 협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한 현안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28.(화)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기획팀장, 협치지원팀장, 협치자문관 등 ？？ 주요 내용 ○ 각 팀 추진사항 공유 ○ 진단과 권고 : 혁신혁 민간위탁 제도개선 논의 관련 － 새로운 혁신형 민간위탁 제도 방안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나, 현 법체계 내에서 혁신안 수용가능성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이행보증금 위탁수수료 문제 등 조직과의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진행중으로 전통방식의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 진행중 － 혁신 모델 적용을 위해 행정적인 구체적 실현가능성과 상위법 등 근거법 제·개정 등 두가지 방안 검토 필요 － 미국의 최근 혁신 사례로 총괄실행조직을 통해 민간위탁을 흡수하여 재편성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 협치교육 확대(시정운영 4개년 계획) － 교육대상, 교안, 강사풀 등을 마련하여 협치교육 확대 방안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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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관협력담당관-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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