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437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영무 김용민 08/28 代김용민 협조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민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역사도심재생과-7955, ‘18.6.29) Ⅱ 추진경과 ？ 2018. 6. 29.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8. 7. 5.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민공모사업 공고(20일) ？ 2018. 7. 13. :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7. 26. ~ 7. 27. : 공모사업 접수 ？ 2018. 7. 31. : 주민공모사업 서류심사 ？ 2018. 8. 3. : 주민공모사업 면접심사 ？ 2018. 8. 7.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심의 ？ 2018. 8. 10.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자 선정결고 공고 ？ 2018. 8. 13. ~ 8. 28.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 사업내용 : 주민참여 확대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 기획공모(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 가꿈가게(주요가로에 연접한 상가 입면개선) ？ 지원내용 - 기획공모 : 건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가꿈가게 : 건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30%이상) ？ 사업기간 : 2018. 7. ~ 2018. 12.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지원대상 : Ⅳ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협약대상 : 보조금 지원 총 21개 사업(기획공모 18, 가꿈가게 3) ※ 가꿈가게는 사업시행계획서 및 예산계획 확정 이후 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간 체결 - 사업시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내용(표준협약서(안) 참조)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간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Ⅵ 향후계획 ？ ‘18. 8. 22. ~ : 사업계획 협약 ？ ‘18. 9.~ 12. : 보조사업 별 사업 시행 ？ ‘19. 1.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끝.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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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본청
역사도심재생과-10437
D00000343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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