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1. 택시물류과-22677호(2018. 7. 1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 계획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3.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8. 입법예고결과요약서.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
15961768
20210925002047
본청
택시물류과-27903
D00000343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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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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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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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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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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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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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회신(택시물류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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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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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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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903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4322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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