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012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대결 08/27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개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0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개발 학 술 연 구 용 역 추 진 계 획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 입소자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자립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민선7기 시장공약 ？？ 연구목적 ？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모델) 개발 필요 ？ 4차 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 수요자의 욕구 및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운영으로 입소자 복지증진 ？？ 연구의 필요성 ？ 경제능력이 없는 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자립지원이 시급함.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지원과 관련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진행되어 4차 산업 등 산업구조의 변화, 수요자의 욕구 및 현실을 새롭게 반영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고 ？ 선진국과는 사업환경 및 문화적 차이가 있어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서울형 모델개발 필요 ？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센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연구를 통해 조직과 업무, 운영체계에 대한 기본모델을 제시, 기존 체계를 활용할 경우 연계방안 및 중점 추진사업 발굴 필요 Ⅱ 연구개요 및 과업내용 ？？ 연구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 ？ 용역기간 : 2018.10월~2019.3월(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폐쇄로 반납이 예상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일부를 전용 ？ 수행방법 : 경쟁입찰 ？？ 주요 과업내용 ？ 시스템(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 폭력피해여성 자립(활) 지원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 수요자의 욕구조사 및 실제 적용사례 선행연구 - 선진 외국사례 벤치마킹 및 한국형 모델 제시(성공, 실패사례 등) ※ 주거지원, 돌봄지원, 일자리연계, 자산형성(자립정착금 등)을 중심으로 ？ 자립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준비 - 선진국과 사업환경 차이에 따른 서울형 시스템(모델) 개발 - 피해여성 대상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성 및 시범 운영 - 성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대상으로 확대가능성 검토 ※ 신규건물 설치 등 하드웨어구축보다는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모델 구현 ？？ 활용계획 ？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운영 방향 정립에 활용 -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 시스템(모델) 보급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주택지원 연계 . 산학연계틀 통한 심화학습 및 일자리 연계(인센티브 및 패널티) -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확보 Ⅲ 연구용역 자체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회 구성 :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내부위원(3) : 여성복지팀장, 여성일자리팀장, 늘푸른여성팀장 - 외부위원(4) : 여성복지거버넌스 위원 중 4명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내용 -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향,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지지서와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 ？？ 외부 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00천원(4명1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18. 8월 : 학술용역비 전용협의(예산담당관) ？ `18. 9월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 `18. 9월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발주 ？ `18. 10월~`19.3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붙임 : 1. 과업내용서 및 사업계획서(원가계산서) 각1부. 2. 자체학술용역심의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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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5012
D00000343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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