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772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08/24 박경환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가설건축물 처분 검토 2018.8.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가설건축물 처분 검토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가 북창 쉼터로 이전·개소함에 따라 기존 가설 건축물 멸실 처분을 검토보고 드림 1 검토배경 ？？ 검토 필요성 ○ 건축대장 및 가설건축물 미등록 무허가 시설로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건립시점(2009년)에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구청에서 신고 접수 거부 ○ 상하수도·정화조 사용 중단 등 장교빌딩 측(장교빌딩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 추진근거: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시설현황 ？？ 시설 개요 ○ 명 칭 : 休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구 한빛미디어갤러리) ○ 관 리 주 체 : 노동정책담당관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50-1 ○ 지목 / 유형 : 도로 / 가설 건축물(경량철골조) ○ 면적 / 용도 : 317.46㎡(지상 1층)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 사 가 액 : 613,096천원 ※ 시설 내·외부 사진 붙임 1 참조 3 처분 검토 ？？ 처분 : 시설물 철거 ？？ 추진 절차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 ~ ’18. 8. 30. ※ 2018 공유재산심의회 정기개최일(5억원 이상 건축물 철거시 필요 절차) 회 차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개최일 5.10.목 7.26목 9.20.목 미정 ？？ 비용 : 50백만원(금년 추경 반영) ※ 3.3㎡당 약 158만원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18. 8. 30.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멸실 안건 심의 : ’18. 9. 20. ○ 철거 실시 : ’18. 10. ~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붙임 1. 휴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내·외부 사진. 2. 철거견적서 1부(별첨) 3. 공유재산심의회 제출안 1부(별첨). 끝. 붙임 1 휴서울이동노동자 장교쉼터 내·외부 사진 외 관 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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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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