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7809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원 이진오 김창환 박근수 08/27 정수용 협 조 - 현대자동차부지(종전대지) 개발계획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재상정 보고 2018. 8.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현대자동차부지(종전대지) 개발계획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재상정 보고 현대차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 ‘보류’ (`17.12, `18.3, `18.7)되어 그간 국토부와 사전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의자료를 보완하고, 재상정코자 함 ※ `18년 제3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일정 ？ 9월 넷째주 (구체적 일정은 미정) 1 추 진 경 위 ○ `17.12.22. : 2017년 제6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보류) <사유> ① 현대차 계열사 인구이동 포함해서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필요 ② 이전적지(수도권 내 15개 계열사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③ 국방부와 비행안전영향평가, 전파영향평가 등 협의 필요 ○ `18.03.21. : 2018년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보류) <사유> ①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② 저감대책 및 이전적지 관리방안 보완 ※ 국방부 협의 관련 추가 의견없음 ○ `18.07.20. : 2018년 제2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보류) <사유> ①인구유입 저감대책 보완 및 세부계획 제시 ②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관련 추가 의견없음 ○ `18.08.17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18.08.21 : 2018년 제3회 수도권정비심의 안건상정 요청(국토부→시) ※ 현대차측 심의 상정 추진입장 통보 및 보완자료 제출 2 심의자료 보완 ？？ 심의의견① (인구유입 저감대책 보완 및 세부계획) ○ (당초) ○ (금회) ？？ 심의의견②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방안] ○ (당초) ○ (금회) ※ 지난 3차례 심의시 주요의견 중 국방부 협의 필요의견,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없이 적정하게 심의 완료 3 향 후 계 획 ○ `18.08.24. 수도권정비심의 재상정 의뢰(→국토부) ○ `18.9월 넷째주 수도권정비심의 ※ 구체적 일정은 미정 붙임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자료(PPT, 의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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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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