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986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창수 김승훈 남정현 한병용 08/27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수습사무관 박세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비 지원 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운영단계 추가지원] Ⅰ 현황 ？ 지원기간 : 예비~실행단계 ※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준공 이후(운영단계)는 미지원 ？ 지원금액 : 월40만원한도 (주민2:시8 매칭 지원) ？ `18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현황(3분기 현재 98,180천원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18년도 예산액 `18. 1분기 `18. 2분기 `18. 3분기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가용예산 주민 공동체 마을 수 ) 지원금액 Ⅱ 추진 경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지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주거환경개선과-2696, ’16.3.14.)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341, ’18.2.5.) Ⅲ 공용이용시설(운영단계) 지원 요청 □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시장 요청사항 (준공이후 지급) ？ (현행) 건물 준공 이후에는 임시시설 임대를 위한 지원금이 중단되는데, 이후에도 독립할 수 있도록 3~5년간 운영비 추가 지원 필요 ？ (조정)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이나 공동체가 조기 정착 및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 이후에도 4년간 차등 지원 공동체 지원 계획 ？ 운영단계 지원(준공 이후 공동이용시설) ？ 매년 분기별 기준으로 지급 : 매칭 지원 (주민2:시8) ？ `18년 4분기 시범 지원 및 `19년부터 운영단계 본격 지원 ？ 단계별 차등지원 1년차 : 40만원/월, 2년차 : 30만원/월, 3년차 : 20만원/월. 4년차: 10만원/월 ※ 실 입주(개관식) 이후 익월부터 운영단계 4년간 차등 지원 Ⅳ 소요예산 □ 지원대상 : 예비~운영단계 지역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운영회 □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4분기) ) - 지금금액 : ⇒ 붙임 1 <4분기 운영단계 지원 현황> ？ ` - ⇒ 붙임 2 <공동체 활동비 지원현황 참조> Ⅴ 행정 사항 ？ `18.09. : `18년 4분기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의뢰 및 심의개최 ？ `18.10. : 지원 결정 · 예산 재배정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 `18.12.~`19.01. : 공동체 활동비(전문가 파견) 정산 · 반납 및 운영단계 지원 추진 붙임 1. `18년도 4분기 주민공동체 활동비(운영단계 포함) 지원 현황 1부. 2. `18년도 4분기 이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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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8986

D00000343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