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585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황성기 권영포 김귀남 08/27 나백주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 2018. 8. 27.(월)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안전식품 유통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제24조 제3항 ？？ 평가대상 :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 식품안전인프라, 지도점검, 수거검사, 식중독관리, 원산지관리, 식생활개선 등 ？？ 평가개요 ？ 대상 기간 : ’17. 10. 1. ~ ’18. 9. 30. ？ 평가 기간 : ’18. 10. ~ ’18. 12월 ？ 방 법 : 자료 검토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 결과 조치 : 우수구 시상,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우수사례 전파 ？？ 연도별 자치구 종합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대상 ’09년 ’10년 ’11년 ’12~’13 ’14~’15 ’16~’17 ’18년 지 표 수 91 90 85 32 35 33 28 사 업 비 620 480 520 444 551 350 350 우수기관 7 11 11 12 12 15 15 ？？ 소요예산 : 금380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인센티브 사업비 350백만원/시민만족도 조사 25백만원/기타 5백만원 2 ’18년 자치구 위생분야 실적평가 개선사항 ？？ 격년제 평가를 연도별 평가로 전환(’18년 평가부터) ？ 자치구 평가업무의 효율성 유지 (자치구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지속반영) ？ 매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안전분야 효율적 업무추진 ？？ 평가업무 ‘전산 시스템화’로 간소화, 객관화 ？ 평가자료 : 서울시, 자치구에서 평가시스템 입력 ？ 실적평가 : 시스템 입력사항 해당 자치구별 검토, 서울시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심사후 우수기관 등 선정 ？？ 평가지표 개선 ？ 정량평가 : (’17.10월) 9개 분야 31건 → (’18.10월) 7개 분야 26건 구 분 ’17. 10월 평가 ’18. 10월 평가 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계 9 17 27 7 11 26 서울시 자체 7 10 18 6 8 17 중앙정부 인용 (행안부,식약처) 6 8 13 4 8 10 ※ 보완내역 신규(2건) : 자체 지표 2건 (식품안전1, 식생활개선1) 폐지(12건): 식약처 4건, 자체 지표 8건 (식품안전4, 식생활개선8) 기존지표 변경(5건) : 4건 → 4건 (식품안전3, 식생활개선1) · 신규지표 : 시민먹거리지킴이 인력확보, 채소·과일 판매공간조성 · 폐지지표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식약처), 관내업체 기본안전수칙 교육참여율(식약처), 허위과대광고 평균조사일수(식약처), 인터넷자율점검제참여율, 주방문화개선홍보 및 교육실적, 조리장 공개 참여도, 위생수칙 부착률, 위생등급 평가 참여율, 위생관리 우수업소 확보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도,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위해식품 회수실적(식약처) · 기존지표 변경 : 합동 점검 참여율, 수거목표 달성률(조리식품, 축산, 가공식품), 식중독 관리(지표통합),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 ？ 정성평가(특수사업) : 2개 사업 분야(자유)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17. 10월∼’18. 9월 식품위생행정 및 특수사업) ？？ 평가내용 ？ 정량평가 26항목 - 분야별 지표 및 배점 현황(전산시스템 평가) 분야 계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자체 어린이 식품 식중독 관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외식 업소 원산지관리 친절 행정 시정 참여 지표수 26 1 1 3 3 2 1 2 2 1 3 1 6 배 점 100 5 6 11 16 4 4 9 6 2 8 10 19 ※ 배점방법 · ’18년 행정안전부 2지표 : 11점 · ’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8지표 : 31점 · ’18년 서울시 자체 16지표 : 58점 ？ 정성평가 2항목 - 자치구별 특수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 - 자유 주제 :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등 ？？ 우수기관 선정 : 15개 자치구(단 특수사업은 중복 가능) ？ 대상(1), 최우수(3), 우수(7), 노력(2), 특수사업(2) ？？ 추진일정 ？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 ’18. 10.~11월 ？ 평가자료 전산 시스템 입력(기간초과시 ？0.1점/1일당) : ’18. 10.19.까지 ？ 평가자료 취합,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시,평가위원회) : ’18. 10.~11월 ？ 종합평가(필요시 현장확인),우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18. 12월 ？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9. 1월 4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시상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 기 간 : ’19. 1월 ？ 내 용 - 우수기관(15개 자치구) 및 우수공무원(15명) 시장표창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구 분 지원금 자치구 수 지원금(백만원) 지원금(사업비) 집행 기준 지원금 소요예산 계 15 - 350 · 지원금(사업비)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 대 상 1 50 50 최우수구 3 30 90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우선 사용 우 수 구 7 20 140 · 식품안전 업무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포함(10%) 노 력 구 2 20 40 특수사업 2 15 30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평가의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는 전 자치구에 횡단 전개하여 위생분야 수준향상 도모 ？ 평가결과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위생분야 업무추진에 반영 5 행정사항 ？ 종합평가 계획 시달 및 평가시스템 설명회 실시 : ’18. 9월 ？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 시스템 시범운영 : ’18. 10월 ？ 자치구 평가기준 개선(안) 조정 : ’18. 10월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사업비 편성 : ’18. 11월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8. 10.∼12월 ？ 우수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19. 1월 붙임 1. ’18 자치구 위생분야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각 1부. 2.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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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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