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453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신동권 김승수 08/27 代김승수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2018. 8.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건축기본법」제12조 및 「건축 기본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고자 함. 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립배경 ? 시민 복리향상에 기여를 위한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 발굴 ? 환경문제,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도시 정책 발굴 ? 건축문화 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장기적 건축도시 정책 발굴 추진경위 ? 학술연구용역 시행(’15.10) ?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자문(‘16.1~4) ? 공청회(‘16.7) ? 주민공람 및 부서협의(‘16.9~10)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16.12) ?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17.4) 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6대 전략 및 13개 과제 ? 정책과제 현황 성 격 별 연구(42개), 제도개선(18개), 사업(16개), 기구설치(3개) 79개 과제 시 기 별 단기(’18~’19):18개, 중기(’20~’21):47개, 장기(’22~ ):14개 추진부서별 도공단(52개),주택건축국(12개),도시재생본부(6개),그외(9개) ? 주요 정책과제 실물 전시(3.3m×4.4m) 시뮬레이션 향후계획
15952793
20210925002943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0453
D00000343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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