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의 협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성동구 주택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요 □ 추진 배경 1) 의무 설치 ▶ 2017.2.5.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설치실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설치율 40.079% 3) 최근 3년간 성동구 화재발생 현황 ▶ 전체 화재 1,129건 중 일반주택에서의 화재 479건 발생(43.4%) □ 요청 내용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5.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08/27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0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9592
20210925002943
본청
예방과-10202
D0000034314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