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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388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전인숙 이일로 08/27 이성환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검토 보고 2018. 8. 2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검토 보고 공무직(누수탐지) 호봉조정 적용 확인 요청이 있어 경력 확인 및 호봉조정 적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 황 관련 근거 ？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요청사항 통보(총무과-8777호 2018. 7. 27.) - 호봉조정 적용 확인 ※ 공무직 경력인정에 관한 회신(인사과-27679호 2017.10.12.) -주 40시간 근무한 前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 시 포함. 현재 호봉 성 명 비 고 입사 년도 2013. 1. 1. 　 초임 호봉 적용 개월 14개월 군경력　 초임 호봉 2 　 승급 일자 11월 1일자 　 현재 호봉 7호봉 　 Ⅱ 검토 내용 초임 호봉적용 ？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시 공공기관 및 공공 법인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일자리정책과-4543호 2012. 4. 8.) 경력 확인 사업장 명칭 근무기간 근무개월수 당초 적용 여부 누수탐지기간제근로자 2012.3.5.~12.31. 10개월 6일 미적용 군경력 　 14개월 적용 초임 적용 2호봉　 14개월 ※ 첨부2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월별 주근무 내역 ？ 주 40시간 근무내역 확인(2012. 3.5. ~ 12. 31.) 근무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별 근무 주수 3 1 2 3 0 1 3 3 2 0 18 - 총 근무일수: 126일(한 주를 7일로 계산함.) - 경력 인정 개월 수: 4개월(126일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함.) 호봉 조정 내역 항 목 당 초 변 경 비 고 초임 호봉 적용 개월 14개월 18개월　 경력 인정 개월 수 : 4개월 6일 초임 호봉 2 2　 현재 호봉 7 8　 승급 일자 11월 1일자 7월 1일자　 매년 산출기간: 2015년 9.~2018. 8월까지(3년) ？ 급료채권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소급 적용 년월 호봉 조정전 호봉 조정후 소급 금액 (②-①) 호봉 월급여액 상여금 명절 휴가비 소계① 호봉 월급여액 상여금 명절 휴가비 소계② 2015. 9. 4 1,856,790 1,086,915 928,395 3,872,100 5 1,956,280 1,145,153 978,140 4,079,573 207,470 2015.10. 1,856,790 1,856,790 1,956,280 　 　 1,956,280 99,490 2016. 7. 5 2,014,970 2,014,970 2,115,620 　 　 2,115,620 100,650 2016. 8. 2,014,970 1,007,485 3,022,455 2,115,620 　 1,057,810 3,173,430 150,970 2016. 9. 2,014,970 2,014,970 2,115,620 　 　 2,115,620 100,650 2016.10. 2,014,970 2,014,970 2,115,620 　 　 2,115,620 100,650 2017. 7. 6 2,189,670 2,189,670 2,295,890 　 　 2,295,890 106,220 2017. 8. 2,189,670 2,189,670 2,295,890 　 　 2,295,890 106,220 2017. 9 2,189,670 1,094,835 3,284,505 2,295,890 　 1,147,945 3,443,835 159,330 2017.10. 2,189,670 2,189,670 2,295,890 　 　 2,295,890 106,220 2018. 7. 7 2,295,890 2,295,890 2,401,970 　 　 2,401,970 106,080 2018. 8. 2,295,890 2,295,890 2,401,970 2,401,970 106,080 소급 총액 29,241,550 30,691,588 1,450,030 ？ 급여 내역서(월별 급여 내역서별첨) (단위: 원) Ⅲ 검토 결과 초임 호봉적용 법적근거와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결과, 공공기관 근무 경력 중 주40시간 이상 근무 경력에 대하여 호봉 조정하여 적용 처리코자 함. 소급 지급 금액: 금1,450,030원 Ⅳ 향후 계획 임금은 2015. 9.~2018. 8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지급 ？ 2018년 9월 임금부터 변경된 호봉(8호봉)적용하여 지급 소급 지급금액은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과목에서 지급하며, 추후 예산 부족 시 추가 예산 확보 예정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각1부. 3. 공무직 통상임금표(2015~2017) 각1부 4. 호봉 조정내역 및 월별 급여내역서(근무일자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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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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