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884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8/24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8. 8.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방화6재정비촉진구역)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신 청 인: ？ 협의요청: 강서구청장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방화동 608-97번지 일대 ？ 사 업 명: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면적: 31,554.2㎡ ？ 건 립 규 모: 아파트 11개동(5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 지상16층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편 입 면 적: - 무상양도면적: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 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 기반시설외 (매각)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강서구에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 구도 노선인정공고된 포함되어 ？？ 행정사항 ？ 강서구 도시계획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서류(방화6재정비촉진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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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0884

D000003430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