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820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오은정 윤정호 08/24 이방일 2018 유아교육 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8. 교육정책과 2018 유아교육 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 현황을 합동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 개요 ？？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3조 ？？ 지원대상 ○ 에듀케어(227개원)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20개원) 운영 사립유치원 - 서울시 지원 : 에듀케어 125개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0개원 ○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개요 구 분 에듀케어 유치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유치원 운영시간 07:00~09:00 / 14:00~20:00 07:00~09:00 / 17:00~22:00 운영대상 맞벌이 가정？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유아 담당인력 1명(에듀케어 전담교사) 2명(돌봄 전담교사, 보조인력) 석식제공 미제공 제공 원당지원액 5,000천원/년 35,000천원/년 ？？ 지원내용 ○ 인건비？운영비 지원 : 975백만원 - 에듀케어 : 625백만원 (5백만원125개원)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350백만원 (35백만원10개원) Ⅱ 모니터링 개요 ？？ 점검기간 : ’18. 5월 ~ 7월 ？？ 점검대상 : 서울시 지원 대상 개원 중 8개원 ○ 선정기준 - 2018년 서울시 지원 유치원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에듀케어 유치원을 추천 받아 ’16년도, ’17년도에 공동점검하지 않은 유치원 중에서 5개원 선정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14~’17년도에 공동점검 횟수가 가장 적은 3개원 선정 ○ 에듀케어 : 5개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3개원 - 에듀케어(5) : 아란(강서양천), 예일(성동광진), 수암(중부), 요요(동작관악), 현대(강동송파) - 엄 마 품(3) : 은평국제(서부), 현대홍익(서부), 예원(성북강북) ？？ 점검사항 :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파악 ○ 이용 유아 현황, 환경, 인력 배치, 운영시간, 어려운 점 등 ○ 예산 편성 및 운영 현황(예산 집행 원칙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현장방문 조사 Ⅲ 모니터링 결과 ？？ 총평 ○ 예산 집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고, 지원한 교사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에듀케어 예산집행은 연 1회 이상,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예산집행은 상하반기 교육지원청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음 ○ 에듀케어 예산 지원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어 대체적으로 만족을 보인 반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전담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 책임교원을 지정하여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이용현황 ○ 연령별 현황 - 점검대상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5개소 전체 407명 원아 중 57.9%에 해당하는 236명이 에듀케어 과정을 이용,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3개소 전체 291명 원아 중 25%에 해당하는 73명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이용 - 연령별 이용현황은 에듀케어는 만4세 > 만5세 > 만3세 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만5세 > 만4세 > 만3세 순으로 많음 (단위 : 명) 구 분 연령별 유아 현황 만3세 만4세 만5세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5개소) 전체 407명 109명 153명 145명 에듀케어 이용 원아 236명 47명 98명 91명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3개소) 전체 291명 68명 104명 119명 엄마품온종일 이용 원아 73명 11명 26명 36명 ○ 돌봄 형태별 현황 - 유치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다수는 아침？저녁을 모두 이용 (단위 : 명) 구 분 이용인원 돌봄 형태별 현황 아침 돌봄만 이용 저녁 돌봄만 이용 아침？저녁 모두 이용 에듀케어 236명 5명 63명 168명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73명 6명 12명 55명 ？？ 운영시간 및 인력배치 ○ 운영시간(에듀케어 07:00~20:00, 엄마품 07:00~22:00) 준수 및 전담교사 자격요건(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자격증) 구비가 잘 되어있음 ？？ 예산집행 현황 ○ 에듀케어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10개월로 나누어 전담교사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었음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의 경우 원당 지원금 3,500만원을 돌봄 전담강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와 돌봄 운영 시 소요되는 급식비, 간식비, 차량운영비(교통비), 보험가입비, 냉난방기, 전기료 등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학부모로부터의 별도 급식비 징수 불가, 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불가 ○ ？？ 어려운 점 및 건의사항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의 경우 온종일 원 운영에 신경이 쓰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의 경우 이용하는 원아가 없음에도 토요일에도 여교사가 혼자서 원을 지키는 등 불편을 호소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하는 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운영하는 곳의 예산 지원 증액을 건의 ？ 유아교육지원 지원금액 변동 추이 (1개원 당 연 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에듀케어 5,000 4,000 4,000 4,000 8,400 8,400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35,000 32,000 31,750 31,750 45,000 45,000 Ⅳ 향후 계획 ○ 모니터링 점검결과 교육청 통보 ’18. 8월 ○ 교육청 지원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 종료 ’18.10월 ○ 모니터링 결과 공유 ’18.11~12월 붙 임 : 1. 2018 합동 모니터링 유치원 명단 1부. 2. 서울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현황(기준 2018. 5. 1.) 1부. 3. 2018 사립유치원 모니터링 점검확인표 1부(별첨). 끝. 【붙임1】 2018 합동 모니터링 유치원 명단 연번 구 분 유치원 점검일 합동점검자 교육청 교육지원청 1 에듀케어 아란 (강서양천) 5.23. 박소현 장학사 안진숙 장학사 2 에듀케어 예일 (성동광진) 5.25. 박소현 장학사 장민숙 주무관 3 에듀케어 수암(중부) 5.28. 박소현 장학사 김민정 장학사 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은평국제 (서부) 6.26. 박소현 장학사 한경옥 주무관 5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현대홍익 (서부) 6.28. 박소현 장학사 한경옥 주무관 6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예원 (성북강북) 7. 4. 박소현 장학사 김지선 주무관 7 에듀케어 요요 (동작관악) 7. 5. 박소현 장학사 노희정 주무관 8 에듀케어 현대 (강동송파) 7. 6. 박소현 장학사 김재순 장학사 【붙임2】 서울시 유치원 ‘방과 후 과정’현황 (기준 2018. 5. 1.) 방과후과정 형태 운영시간 공립유치원수 사립유치원수 이용 유아수 계 (휴원유치원 포함 874개원) 222개원 (휴원유치원 4개 제외) 648개원 84,557명 종일제 미운영 1일 4~5시간 - 14개원 약 980명 종일제 운영 1일 8시간운영 - 387개원 약 17,769명 에듀케어＊ 07:00~20:00 222개원 227개원 약 29,331명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07:00~22:00 - 20개원 약 4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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