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지급 (2018년 8월) 우리 시의 소송사무 등의 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사건: 나. 지 급 액: 147,351,500원(일억사천칠백삼십오만일천오백원) ▷ 산출내역 구 분 지 급 내 역 (원) 계 착 수 금 사 례 금 인지대 송달료 기 타 합 계 147,351,500 76,340,000 67,760,000 2,163,600 977,800 110,100 행정소송 64,205,500 28,600,000 33,990,000 1,014,000 601,500 - 민사소송 83,146,000 47,740,000 33,770,000 1,149,600 376,300 110,100 다. 지급대상: 라.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 특별회계 소송예산 미확보된 경우 집행방법(예산담당관-4036호, 2009.04.23) - 소송관련 경비 중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 소송수행비용은 일반 행정 수행경비로서 회계구분 없이 소송수행 총괄 부서인 법무담당관 소송비용 포괄예산(일반운영비)으로 집행가능 마. 지급방법: 채주의 청구에 의거 무통장 계좌입금 붙임: 1. 소송비용 지급명세서 1부. 2. 입금 의뢰 명세서 1부. 3. 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8/2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9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 6 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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