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자체처리시설(2단계) 설치 추진이 당초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2. 자문개요 가. 자문내용 : 민간투자사업 추진중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최초제안자에게 제안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나. 의뢰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다. 자문방법 : 행정포털 법률자문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문요청 붙임 : 자문의뢰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조귀현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8/24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09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29 /전송 02-2133-1043 / chohail@seoul.go.kr / 부분공개(5)
15944118
20210925004147
본청
물재생시설과-11095
D00000343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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