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구민)안전 담보를 위한 고질적(상습적) 불법주차 적극단속 추진 1.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주차질서 개선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올해 7월 중순부터 『안전한 서울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 불법주정차를 야기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대형 음식점 대리주차, 자동차판매전시장 등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200여 개소(6차로 이상 도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궁극적으로는 관련업체에서 적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합니다. 《안전한 서울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한 문제적 불법주차 해소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속강도 적용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추진기간 : ’18.7~연중 ◈ 단속대상 : 음식점 불법 발렛파킹, 자동차전시판매장, 관광버스(장기주차정차), 상가 밀집지역 등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발생장소 3. 또한,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상습 불법 대리주차....앞차 시간 끄는새 줄행랑” (동아일보, ’18.8.14자), “도로를 사유지처럼....발렛파킹 불법 ‘주차장사’ (JTBC뉴스, ’18.8.22자) 제목으로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발렛파킹 대행업체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 한 바 있습니다. 《발렛파킹 불법주차 폐해》 ◈ 보도,차도 불법주차로 보행자 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 방해 ◈ 일반 시민의 주차 불허, 공도(보도, 차도)를 영업장소로 사도화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지대 발생행정의 - 신뢰도 추락 ◈ 대리주차 보험 미가입으로 이용자와 업체 간 손해배상 분쟁 상존 대로나 이면도로 구분없이 우후죽순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단속을 완화하고 그렇지 않은 단속이 용이한 장소에서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주차단속행정이 불공정하다는 시민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도 필요하고도 적정한 단속활동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발렛파킹업체에 의한 불법주차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걷기좋은서울”, “안전한서울” 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하여 2018. 8.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로 붙임 계획 등에 의해 우리시 단속공무원들이 공정하게 단속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과태료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 시·구 합동 단속 희망 지역 - 자치구명 위치 및 상호 불법주정차 특성 비 고 강남구 가로수길 1, 00숯불갈비 11:00~13:00 혼잡, 정체초래(민원다발) 등 왕복 2차로 붙임 : 1. 안전한 서울!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1부 2. 발렛파킹 불법주차관련 언론보도 1부 (동아일보, JTBC).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장이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6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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