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941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인숙 대결 08/24 윤희천 전결 협 조 2018 하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계획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 하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계획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실현을 위해, 하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 확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영유아대비 초등대상 돌봄지원 부족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 발생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71%(32만/45만명) vs 초등학생 11%(4.8만/43만명) 【출처 : 서울교육통계(2017), 보육통계(2016)】 - 실제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이후 경력단절,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 · ‘17년 2~3월(초등학교 신학기)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1만 6천명)이 퇴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내 체계적 전달체계 미비, 돌봄수요 조정·배분 및 서비스 자원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등 수요자(아동)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한계 - 지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필요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제37호, 2018.3.10.) - 온종일, 다함께 등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협업 및 서울시만의 지역 통합적인 마을돌봄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추진방향 ○수요자(아동·부모)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Ⅱ 추진개요 ？？ 하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열린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공간 : 공공시설 등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구립도서관,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최소 66㎡ 이상 권고) - 소방시설, 안전설비, 상해보험, CCTV,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어 보건· 위생·급수·안전·환경 등 아동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 - (반)지하 및 4층이상 설치 지양, 상가 내 노래방 및 주점 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지양 - 민간시설의 경우 리모델링비 지원시 최소 활용기간 보장 필수(예:5년이상 등) ○서비스 내용 :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급식) 제공 등 - 아동별로 개인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아동별 출입시간 기록·관리 및 부모알림 서비스 병행) ○서비스 인력 : 관리자 1인, 돌봄교사(시간제) 2인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등 ※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돌봄서비스의 세부내용, 안전, 지역자원여건 등 고려하여 신원·건강 관련 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예시】서비스 내용별 지역자원 활용방안 ▶ 보조교사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인턴·실습 운영 등 ▶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자체 문화예술·체육강사 지원, 전문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등·하원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부모봉사 활용 등 ▶ 돌봄상담 :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상담관련 자격소지자 및 돌봄 유경험자 ▶ 행정지원, 시설관리, 간식제공 등 : 일자리사업 참여자, 자원봉사, 부모봉사 등 ○운영방식 : 자치구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종사자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아동이 4시간 이상 이용시 급식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자치구 직영, 자치구내 복지재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 운영 등 ○소요예산 - 설치비, 인건비 : 시비로 지원(‘19년부터는 인건비만 국·시비 매칭 지원 예정) - 운영비 : 시비, 자체예산,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 ※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하반기 사업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방법 : 자치구 공개모집 - 신청 자치구 모집 후,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의 최종 선정 ○선정요건 - 대상자 기준 : 소득수준 무관 만6~12세 이하(초등학생 중심)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시설 확보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 확보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마을 단위 돌봄협의체(초등학교 포함) 운영 또는 참여로 지역 내 자원 공유？활용 활성화 ※ ’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행 자치구에서는 돌봄협의체 운영 또는 참여 계획 수립 - 재원확보 : ‘19년 운영비 매칭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방안, 이용료 활용계획 등 - 기 타 :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설치 필요성, 향후 우수사례의 확산 등을 위해 조기에 운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Ⅲ 선정계획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서울시 온마을돌봄 구축 조례 등 규정 마련 ○‘19년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구 매칭분 편성 협조 - 운영비 편성기준 = 시비 50% : 구비 50% ？？ 추진일정 붙임 : 1. 사업계획서(양식) 1부. 2. 서약서 1부. 3. 종사자 자격기준 4. 평가 심사기준(안)1부. 5. 운영기관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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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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