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소방학교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특사경 사이버교육 콘텐츠 내용 검수를 위한 자문위원 추천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실무”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3. 교육 내용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교과목 내용구성 및 원고내용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내용 : 교과목 구성 적정성 및 기 작성된 원고 내용 검토 나. 추천방법: 2018. 8.24.(금)까지 이메일, 공문 등으로 자문위원 명단 회신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구성(안) 차시 차시명 주요내용 1 과태료의 적용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명배경과 구성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조문별 해석1(총칙) 4. 조문별 해석2(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5. 조문별 해석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 1. 총 설 2.부과징수 3.독 촉 4.감경제도 5. 체납처분 6. 재산조사 7. 압 류 8.교부청구 9. 매 각 10. 배 분 11.결 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전문위원 이지형 교육운영팀장 김금숙 인재개발과장 08/23 박찬호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249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 전화 02-2106-3670 /전송 02-2106-3707 / eprooo@seoul.go.kr / 부분공개(6)
15937489
202109250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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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과-2497
D00000343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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