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260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육근형 김승수 08/2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박혜진 주무관 이지욱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2018. 08. 도시공간개선단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공공건축물 품격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2019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조성 기반 마련 및 건축문화 진흥 -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정책의 전문가 참여 기반 마련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젊고 능력 있는 건축가의 참여 기회 마련 -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 ？？ 추진 경과 ○ ’11. 0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12. 02.13.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 ☞ 77명 ○ ’18. 07.27. 제7기 공공건축가 176명 활동 ？？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공공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자문 - 사업계획, 과업 내용, 설계지침서 등 폭넓은 사항에 대한 조정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및 잠재공간 개선방안 제시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변화 주도 - 지역 유휴공간 등을 발굴하여 잠재공간 개선 방안 제시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 마련 및 자문 -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문가로서의 자문 역할 ？？ 운영 실적 운 영 실 적 분 야 별 연도별 계 설계 자문 심사 기타 2012 21 3 18 - - 2013 138 34 97 7 - 2014 100 17 69 14 - 2015 178 73 76 28 1 2016 262 121 93 39 9 2017 238 120 69 42 7 합계 937 368 422 130 17 2 2019년 운영 계획 ？？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가 및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선정, 연임, 해촉 등 인력 풀(pool) 관리 - 공공건축가 인센티브 및 활동제한(건축사 징계 등) 사항 관리 등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적임 공공건축가 추천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 - 지속적 제도 관리로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운영 - 교육, 소통회의, 세미나 개최(주제별, 그룹별) 등을 통한 역량강화 -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사업 지원 - 마을건축가, 찾·동 공간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 등 - 공공성지도를 활용한 참여 사업 추진 ○ 공공건축가 및 참여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자문, 설계, MP, 심사위원 등 분야별 추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참여 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공공성 지도에 반영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 발간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아카이브 및 전시·홍보 관련 업무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추진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 전시회 개최, 백서 발간 및 홍보 업무 -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실현성과에 따른 시민 호응도 향상 방안 기획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안) (단위 : 천원) ？？ 향후계획 ○ ’19. 1 : 공공건축가 개편방향 설정 ○ ’19. 5 : 제8기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 ’19. 7 : 신규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19. 9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및 홍보？전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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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482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0260
D000003429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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