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6895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박규완 代허지숙 08/23 이원강 2018년 상반기 기관평가를 위한 핵심사업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평가담당관 ’18년 상반기 기관평가 핵심사업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 계획 ’18년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핵심사업에 대해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18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35호, ’18.5.28)에 따른 개선안임 1 ’18년 상반기 기관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45개 기관 ？？ 평가방법 ○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본청(30개), 사업소(13개), 독립기관(2개)으로 구분 ○ BSC 성과평가(65%), 협력성과(25%), 시장단(10%) 3개분야 평가실시 BSC 성과관리(65%) 대내외 협업성과(25%) 시장단(10%) ？정량평가(40%)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20%) - 성과지표 달성도(20%) ？핵심사업 정성평가(25%) - 전문가-평가담당관 합동평가 ？협업성과(25%) -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집행, 성인지강화, 기관협업활성화, 소통활동, 외부기관 평가 실적, 정보공개, 조직문화개선,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시장단 종합평가 -기관별 추진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결정 ？？ 결과활용 : 등급에 따라 성과포상금(497백만원) 지급 2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 실시(안) ？？ 평가대상 : 기관별 대표 핵심사업(43개 기관 72개 사업) ○ BSC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의회, 서울시립대 제외 ※ 독립기관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로 대체 ○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기관별 대표사업으로 선별 평가 - ‘18년 BSC 핵심사업 : 부서별 1~2개, 총 244개 사업 - 민선7기 공약 및 ‘18년 공정관리에 포함된 역점사업, 성과관리사업 중 가중치 높은 사업, 대시민 발표 등 시민 파급도 높은 사업 총 72개 사업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단, 평가담당관 합동평가 ○ 평가자 배점 : 전문가 50점 + 평가담당관 50점 ○ 점수 산정 및 집계 - 전문가 점수는 전문가 3명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값으로 계산 - 전문가 평균점수와 평가담당관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 ○ 평가항목 및 배점 총 점 중요도 난이도 추진역량 추진성과 50점 10점 10점 10점 20점 우수 10 우수 10 우수 10 우수 20 보통 8 보통 8 보통 8 보통 17 미흡 6 미흡 6 미흡 6 미흡 14 - (중 요 도) 공약사업, 시정 역점사업, 대시민 발표사업 등 - (난 이 도)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민원,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등 애로 정도 - (추진역량) 관행 개선, 새로운 규정 및 제도 적용 등 적극적 의지 및 노력 - (추진성과) 사업 성과로 인한 효과성, 시정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도 등 3 ‘18년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인 원 : 총 15명 ○ 43개 평가대상 기관을 사업 성격 및 사업 수를 고려 5개 분야로 구분 ※ 5개 분야 : 여성·복지·건강, 행정·경제·일자리, 안전·교통·환경, 문화·관광·체육, 재생·건축 ○ 소관 분야별로 전문 평가위원 3명 구성 ？？ 자격요건 : 서울시 정책 파악이 가능한 전문가 ○ 시정평가자문단, 시정계획자문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활동 중인 위원들 중에서 서울시 전체 정책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 ？시정평가자문단 : 주요 시정사업 평가 및 자문 전문가 (평가담당관) ？시정계획자문단 : 서울희망플랜 2.0수립 활동 전문가 (기획담당관) ？서울시 다수 위원회 활동 위원명단 공개(민관협력담당관) ○ 행정학과, 사회학과, 도시공학과 등 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 가능하며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자 ※ 기관 산하 재단, 센터 등에 대표로 위촉된 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외 ？？ 위원명단 연번 분야 위원명 연번 분야 위원명 연번 분야 위원명 1 여성·복지 · 건강 이 태 수 (복지국가사회) 6 경제 · 일자리 안 중 우 (성신여대 청정융합) 11 문화·관광·체육 이 주 헌 (시립대 행정학과) 2 조 성 일 (서울대 보건) 7 안전·교통· 환경 동 종 인 (시립대 환경공학과) 12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3 오 보 람 (한국여성사무국장) 8 이 신 해 (서울연구원) 13 도시재생 ·건축 이 명 주 (명지대 건축학과) 4 행정·경제 · 일자리 김 묵 한 (서울연구원) 9 유 나 경 (도시환경연구소) 14 장 덕 배 (동양대 건축학과) 5 김 종 진 (노동사회연구소) 10 문화·관광·체육 김 향 자 (문화관광연구원) 15 이 충 기 (시립대 건축학과) ？？ 운영방법 :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분야별 소관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점수표 제출 4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000천원 - 산출근거 : 소관 분야별 6~11개 기관, 9~19개 대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로서 내용의 전문성과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20만원 책정 ※ 2시간 초과 회의참석 수당 15만원, 단일 건 서면자문 10만원, 현장평가 20만원, 서울시 법률고문 자문 1건당 20만원 등 - 산출내역 : 15명 × 200,000원 = 3,0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정평가 기능 강화, 성과지향의 평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시정평가 자문단 운영) ？？ 향후일정 ○전문가-평가담당관 정성평가 실시···························8.20 ~ 8.31 ○‘18년 상반기 기관평가 결과보고········································9월중 붙임 : 핵심과제 성과평가 점수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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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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