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492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주민희 강영규 08/23 김기현 「희망엽서 전시회」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8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 희망엽서 전시회 ○ 기 간 : 2018.10.18.~10.25.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 시민플라자A ○ 주 최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 행사주제 :「미래의 나」 - 해외 빈곤 아동들을 포함한 개인들의 미래는 교육의 기회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전시작품수 : 10,000점 (참가국 15개 나라)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 ？설 립 일 :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허가 법인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 원 수 : 100명(임원 : 이사 4명, 감사 1명) ？설립목적 :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빈곤아동들의 기아구제,문맹퇴치,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교류 ？주요사업 : 빈곤국자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아구제 및 문맹퇴치 등 구호사업, 청소년 창의성과 인재개발 교육, 봉사단 파견 등 ？？ 요청사항 : 행사 홍보·인쇄물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검토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이상 없음 : 행사규모, 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기관(단체) 현황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검토기준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비영리법인 및 단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희망엽서 그리기 공모를 통해 해외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참가비 무료 등 비영리 행사로 보임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국제사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픔을 공유하는 민간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인정됨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비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해당없음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해당없음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행사 주최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후원회’는 국제구호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설립 허가 및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이며, ○ 본 행사는 ‘미래에 만나게 될 나의 모습’을 엽서에 그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전시)하는 행사로 아프리카 아시아 빈곤 아동들과 국내 청소년 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 그림엽서 공모를 통해 해외 빈곤 아동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영리？공익성을 띄고 있는 행사인 점에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행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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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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