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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194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8/23 기봉호 - ’18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2018.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18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 홍보, 조사？연구 등)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수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일시/장소 : ’18. 8.22.(1일간) / 사회복지법인 성민 ○ 점 검 자 : 주윤극, 윤성일 주무관 ○ 분야별 점검사항 사업추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관련서류 확인, 사업담당자 질의 및 답변 등 ○ 점검범위 : ’18. 5. ~ 8.(4개월), 기간 중 보조사업 전반 Ⅱ 점 검 결 과 ？？ 사업추진 현황 분야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양호 － 공공후견 실태조사(7～11월) 및 제도설명회(5~8월)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제도설명회를 8월까지 총 9회(243명) 실시하여 제도 홍보에 기여 － 하반기에는 선진 후견시스템 정보 파악을 위해 세계성년후견대회(10월) 참여 및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실시 예정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적합 － 총 홍보비 20,800천원 중 약 3,500천원 예산변경하였으며, 사전 승인 완료 ？ 예산변경액(3,500천원)은 총 보조사업비 10%(9,000천원) 미만이면서, 홍보비의 30%(6,240천원)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사후보고도 가능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분야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미사용 － 모든 보조금은 후견지원？조사연구？홍보 등 금년도 사업계획 및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 사용 <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적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 사용중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적정 － 유흥？퇴폐？향락？사행업종 등 제한업종 지출내역 없음 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 양호 － ’18. 5~8월까지 전체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확인하였으며, 집행일자와 금액 상호 일치 ⑥ 강사수당？회의참석수당？원고료 등 지급 적정 여부 : 양호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 － 회의참석수당？원고료는 올해 집행 내역 없음 ⑦ 원천징수 여부 : 양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준수하여 지급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18. 4. 1일자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 양호 － 내부품의/지출결의서/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강의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등 결의 내용에 대한 증빙도 완료 ⑨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 적정 － 사업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계좌이체 내역 확인 ⑩ －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적정 위치(전담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 점검사진 수검 현장 수검 현장 보조금지원 표지판 Ⅲ 향 후 조 치 ？？ 향후계획 ○ ’18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보조사업자) : ’18. 8.27. 붙 임 :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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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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