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8-0104),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3623(2018.8.20.)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고덕근린공원 사유지내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원고측 주장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8405 부당이득금 2) 당 사 자 : 원고 김진하, 피고 서울특별시(보조참가 강동구) 3) 진행상황 : 2018. 8. 20(월), 10:30 1회 조정기일 나. 원고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내지는 둘레길 부분 기부채납 후 취락지구 옆 토지 분할 제공 등으로 해결 희망 2)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서울시 내부의 보상지침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됨(해제 후 개발 가능성, 시설설치 등) 다. 행정사항 1) 원고측에서 제시한 보상 또는 기부채납 등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2) 원고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2018. 9. 10까지 기한지켜 제출 붙 임 : 민사소송 진행상황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수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8/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62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부분공개(4)
15924268
20210925005709
본청
자연생태과-14620
D000003428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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