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074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박원근 08/22 기봉호 ’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공모 계획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요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264호, ’18.2.22.)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 운영 현황 : ’18년 8월 현재 10개소 운영 - ’15년 설치 지원, ’16년도 개소 : 노원, 은평 - ’16년 설치 지원, ’17년도 개소 : 동작, 마포, 성동 - ’17년 설치 지원, ’18년도 개소 :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 이용대상 :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운영인력 : 센터당 12명(센터장 1명, 교사 10명, 사무원 1명) - 규 모 : 센터당 전용면적 500m2 이상(수업실 당 학생 6명이하 권고) ？ ’18년도 사업비 : 5,500백만원 - 센터 운영(10개소) : 450백만원×10개소 = 4,500백만원 - 신규 기능보강비(5개소) : 200백만원×5개소 = 1,000백만원 ？ 선정 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재정부담 비율,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 Ⅱ 자치구 공모 계획 ？？ 사업기간 : 2018. 9월 ~ (계속 추진) ？？ 사업절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설치운영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 선정, 사업비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교부 ？ 센터설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 자치구 지원계획 ？ 지원 대상 : 5개 자치구 ※ 기존 운영 중인 자치구 제외 15개 자치구 대상 공모 - 서울시 지원 예산 외 부족액 확보 및 센터 장소 제공 필수(자치구) ？ 지원내용 : 설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18년 : 설치비(최대 2억원) / ’19년 이후 : 운영비 450백만원 지원 ※ 선정 자치구 수와 ’18년도 설치비는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2018. 8. 27(월) ~ 9. 7(금)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붙임1) 및 계획서(붙임2)를 공문으로 제출 ？？ 심사방법 : 심사기준 및 안건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 선정기준 - 기관평가(30점) ·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조직구성의 전문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수행 의지 및 관심도 - 사업계획 평가(40점) · 시(市)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충실성 · 발달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 등 시설 설치 필요성 - 사업실행능력 평가(30점) · 재정 분담 비율 등 재정부담 적극성, 구체적 확보 방안 · 센터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인접시설 활용도 등 실현가능성 ？ 선정방법 - 서울시 관련부서, 관련단체, 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평가방법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 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항목당 점수는 최저 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별 각 항목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점일 경우는 평가배점표 “사업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합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Ⅲ 향후 일정 ？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8.08.27(월) ~ 9. 7(금) ？ 현장심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18.09.10(월) ~ 9.14(금) ？ 자치구 선정 : ’18.09.18(화) ~ 9.21(금) ？ 설치비 지원 : ’18.10월 【참고】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기준 ？ 업무 및 역할 -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등 평생 교육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선발 요건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 선발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 입학대상자 심사·선정 ？ 센터규모 : 전용면적 500㎡ 이상 - 수업실은 특별교실, 시청각교실 등을 포함 5실 이상 설치 -「평생교육법시행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준수해야 함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 종일반 : 30명 이상 ※수업시간:09:00 ~ 18:00 - 단과반 :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 (학업기간 별도 없음) ？ 교육과정 : 총 학업기간 5년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인력구성 및 인건비 기준 - 센 터 장 : 시설당 1명 - 교 사 : 수업기준 학생 3명당 1명 이상(자원봉사자 등 별도) -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 6명을 기준으로 반편성, 반별 정교사1명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당사자 욕구에 맞는 운영 추진 - 구 성 : 센터당 7인 이상 15인 이하 ※ 이용자 부모 과반수 이상 참여 - 주요기능 ·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입학대상자 심사 및 선정 등 【붙임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공모신청서 사 업 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담당부서명 담 당 자 이 름 전화 FAX E-mail 2018년도 사 업 예 산 총 계 예산구분 (해당사항만 기재) 비고 시 비 구 비 천원 천원 천원 자 치 구 재정부담 예시)센터 건물, 기능보강비, 운영비 10%, 설치 및 운영비 20% 등 2018년 월 일 000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 1부(서식 2 참조) 【붙임2】 사업계획서 1. 자치구명 2. 사 업 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추진방향 6. 추진방법 7. 사업내용 8. 자치구 재정부담 및 확보 방안 9. 2018년도 사 업 비 구 분 총사업비 시 비 구 비 기 타 총 계 ( %) ( %) ( %) 10.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과 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서( 구) Ⅰ 추진개요 사업목적, 추진근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방향 등 Ⅱ 지역현황 재정자립도, 발달장애인 수, 지리적 특성 등 일반현황 Ⅲ 세부추진계획 Ⅳ 소요예산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비(지원금) 구비 기타 나. 자치구 재정부담 내역 및 확보 방안 다. 사업비 내역(세부산출내역) ※ 사업비 편성 기준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이용시설) 지급 기준 ？ 운영비 : 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 2019 서울시 예산편성잠정 기준 적용 ？ 사용료수입 : 최소한의 실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센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수납 Ⅴ 추진일정 Ⅵ 기대효과 ※ 계획서 양식을 참고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10쪽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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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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