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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303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8/22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이현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현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최근 5년간 연도별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발, 범칙금 부과, 손실 현황 (각 도시철도별) □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손실금 현황 ※ 도시철도 무임승차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도시철도 운임 100% 할인 ○ 1~8호선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6월말 총 승차인원(A) 178,255 180,982 177,817 177,416 175,158 87,059 무임승차인원(B) 24,032 24,814 24,994 25,356 25,825 12,874 무임비율(B/A) 13.5% 13.7% 14.1% 14.3% 14.7% 14.8% 손실금 2,782 2,870 3,144 3,442 3,506 1,744 ○ 9호선 -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역)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말 총 승차인원 8,827 9,242 9,371 9,444 9,483 5,542 무임승차인원 1,073 1,151 1,201 1,203 1,244 732 무임비율 12.2% 12.5% 12.8% 12.7% 13.1% 13.2% 손실금 112 120 139 150 155 91 - 2단계 구간(언주~종합운동장, 5개역)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말 총 승차인원 - - 775 1,295 1408 850 무임승차인원 - - 73 123 135 84 무임비율 - - 9.5% 9.5% 9.6% 9.9% 손실금 - - 9 15 16 11 ※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일 : ’15.03.28 □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적발 및 범칙금 부과현황 ○ 1~8호선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6월말 무표 미신고 건수 115,678 38,403 16,389 22,051 16,533 15,143 7,159 금액 3,904 1,289 511 717 569 554 264 무임권 부정 건수 93,440 16,503 12,349 15,173 18,250 20,030 11,135 금액 3,838 617 458 610 798 870 485 할인권 부정 등 건수 37,994 5,555 3,370 5,065 8,031 9,920 6,053 금액 1,577 204 132 197 348 436 260 ○ 9호선 -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말 무표 미신고 건수 118 15 23 26 20 27 7 금액 4,494 517 837 1,000 752 1,086 302 우대권 부정 건수 11 2 3 0 4 1 1 금액 427 71 107 0 167 41 41 할인권 부정 건수 25 2 5 6 5 6 1 금액 938 71 177 214 178 257 41 교통카드 부정 건수 8 1 1 2 2 2 0 금액 325 35 38 80 86 86 0 - 9호선 2단계 구간(언주~종합운동장, 5개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말 무표 미신고 건수 5 - - 0 3 2 0 금액 109 - - 0 41 68 0 우대권 부정 건수 0 - - 0 0 0 0 금액 0 - - 0 0 0 0 할인권 부정 건수 0 - - 0 0 0 0 금액 0 - - 0 0 0 0 교통카드 부정 건수 0 - - 0 0 0 0 금액 0 - - 0 0 0 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 형 권 김 영 시 ☎2133-4169 2133-2236 주무관 박 태 욱 김 수 진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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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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