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2957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이상호 박용진 이철희 김태희 08/22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6번, 추혜선 의원, 정무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866번 □ 요구내용 1.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자료 -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현황 및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2. 위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경위 -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 제3항 ＂이해당자자와 합의＂와 관련한 협의회 회의록, 합의문, 협약서 등의 문서 3. 유통산업법 제12조의 2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① 서울시 의무휴업일 시행 중인(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현황과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3항 “이해당사자와 합의”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별 문서 자료(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내용),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대규모 점포현황 1부. 2. 준대규모 점포현황 1부. 3.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제3항 ‘이해당사자간 합의’ 관련 자료 1부. 4.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서울시 및 자치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박 용 진 ☎2133-5159 주무관 이 상 호 작 성 일 : 2018.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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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5709
본청
공정경제과-12957
D00000342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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