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280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8/21 신동호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 검토 결과 2018. 8. 녹색에너지과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가 지난 7월 市에 미등록한 제품(인버터)을 보급한 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보급 업체 : 총 18개소 (’18.8.21. 기준) ○ 선정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 본사(지사) 서울 소재, KS 인증제품 등 ？？ 보급 제품 : 시에 등록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 모듈, 인버터 등의 제품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市에 등록 요청을 한 후 시 승인 통보 (또는 대시민 공고) 이후 설치 가능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KS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공고 ○ 설비 자재 (모듈, 인버터 등)의 신제품 출시 또는 기존 제품 단종 등에 따라 사업기간 중 보급업체의 보급제품 변경(추가？제외) 등록 허용 - (8.17.현재) 3회에 걸쳐 보급제품 변경 승인·공고 (3.28./5.31./ 7.19.) ？？ 지원 단가 ○ 설치 용량별 (~1㎾ 미만) 차등 지원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1㎾ 미만 지원단가 1,400원/W 600원/W ？？ 지급 절차 ○ 등록제품 여부, 시공기준 준수, 신청서 등을 검토, 적정 시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 설치 완료 이후 표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서울시) 설치 승인한 제품 여부 및 보조금 신청서, 설치사진 등 제출서류 적정 여부 확인 ？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 보급업체에 지급 ※ 신청인의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 대행 위임’ 동의에 따라 보급업체에 지급 2 검 토 내 용 ？？ 해당 업체 : ？？ 검토 사항 : 미등록 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인버터 310W (한솔테크닉스 HSPV-K310) 제품은 등록(’18.3.9.)하였으나 ’18.6.4. 동일 제조사가 KS 인증을 받은 340W 제품(HSPV-K360) 미등록 ※ 340W 제품은 고용량 모듈 보급에 따라 제조사가 정격용량을 키워 신규 출시 ？？ 기술 개발에 따라 모듈 태양전지 셀의 효율이 높아져 1장 당 전력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300W 이하 모듈을 단종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320W 이상의 고용량 모듈의 생산·보급을 늘리는 태양광 추세를 반영하여 ？？ (주)한솔테크닉스에서 기존 310W 인버터에 이어 미니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보급용으로 340W 제품을 신규 개발하여 선보임 - 신제품 340W 인버터도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급에는 하자 없음 - 제조사 (한솔테크닉스)가 신규 340W 제품 양산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7월 초 310W 생산을 중단하여 보급업체가 310W 제품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 - 7~8월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은 급증하였으나 인버터 310W 제품이 부족, 7월 중순부터 340W 제품으로 보급 《 인버터 340W (HSPV-K360) 제품 사양 》 ？ 설비 종류 : 마이크로인버터 ？ KS 인증일 ; 2018. 6. 4. (인증번호 ) ？ (정격용량) 340W, (크기) 269×184×45.7㎜, (무게) 2.3㎏ ？？ 설치 현황 ○ 설치 기간 : 2018. 7. 17.(화) ~ 2018. 8. 16.(목) ○ 설치 현황 : 총 184가구, 56.12㎾ (보조금 지급액 78,568천원) (’18.8.16. 설치 완료 기준) 설치 기간 설치 건 수 설치 용량 지급 보조금 지급 시기 7. 17.(화) ~ 7. 31.(화) 120 36.6㎾ 51,240천원 8월 말 8. 1.(수) ~ 8. 16.(목) 64 19.52㎾ 27,328천원 9월 초 총 계 184 56.12㎾ 78,568천원 ○ 설치 사양 : 가구 당 ‘305W 모듈 1장 및 340W 인버터 1개’ - 모듈 : 한화큐셀코리아 305W 제품 (Q.Peak-G4.1 305) ※ 5.29. 등록 ○ 설치 내역 : SH 공사 임대아파트 156건, 일반아파트 28건 [ 세부 내역 ] 설치일자 설치장소 설치건수 해당 아파트 2018. 7. 17.~ 7. 31. 2018. 8. 1.~ 8. 16. 3 검 토 결 과 ？？ 사전 등록 절차는 미준수하였으나 KS인증 제품으로 보급 하자 없음 ○ 모듈 고효율 추세에 따라 고용량 인버터 신규 출시, 기존 제품 생산 감축 -가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84 가구에 설치 완료한 인버터 340W (HSPV-K360)은 ’18. 6월 4일 ㈜한솔테크닉스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7월 초 양산에 돌입함 - 이에 따라 동일 제조사가 ’16년 10월 31일 KS 인증을 받아 그간 미니태양광 마이크로인버터로 보급해 온 310W 제품 생산을 줄이고 신규 개발한 340W 제품을 주력으로 대량 생산하게 됨 - 제조사의 일방적인 310W 제품 생산 중단에 따라 미처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자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니태양광을 신청한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 동일 제조사의 340W 제품을 우선 설치？보급함 ？？ 시민 수요 급증에 따른 우선 보급으로 보조금 지급 적정 판단 ○ 유례없는 폭염으로 시민의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 증가에 따라 여름철 (7~8월)에 신속 보급 건으로 旣 설치 건에 대한 보조금 적정 처리 - 에어컨 사용 급증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을 느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등록 전 우선 설치하였으나 KS 인증 등 시민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으로 신청서류 검토 등 기존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4 향 후 계 획 ？？ 해당업체 재발 방지 경고 조치 : ’18. 8월 중 ？？ 해당업체 보급제품 추가 등록 완료 : ’18. 8월 말 ○ ’18.8.16.일 이후 제품 등록 완료 시까지 설치한 물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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