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28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종천 송행국 유영봉 08/21 최윤종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2018.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9. 5. (제 11회)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8. . (공녹-) 1. 의결주문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입안취지)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범위 ○ 법 적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원(면적: 149.615㎢)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목표연도 2021년(5년) ○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 - 대규모 건축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시설입지(증설 3건) 시 설 명 위 치 건축연면적 (㎡) 형질변경면적 (㎡) 기정 금회변경 계 기정 금회변경 계 서 초 청소종합시설 (서초구청장) 서초구 원지동 23 일원 2,984.95 1,950.8 4,935.75 15,150.0 - 15,150.0 육 군 제1121부대 (국방부 장관) 강서구 오쇠동 14-2 일원 5,771.69 19,976.4 25,748.09 11,543.38 92,037.62 103,581.0 육 군 사관학교 (국방부 장관) 노원구 공릉동 1-1 일원 197,178.18 22,403.43 219,581.61 88,768.5 1,156,032.86 1,244,801.36 4.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사항 ○ 공람기간 : 2018. 7. 13. ~ 2018. 8. 8.(14일 이상) ○ 공람방법 : 관계 시·군·구 일간신문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5. 추진경위 ○ 2018. 01. ~ 03.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2018. 05. ~ 07.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 2018. 07. ~ 08. :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 2018. 0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주관부서 검토내용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및 보조자료 각 1부 2. 설명자료 PPT(용량초과로 별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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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034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287
D00000342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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