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564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08/2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심의 상정 2018.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심의 상정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보고드림. Ⅰ 상 정 개 요 ？ 안건명: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대상지: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면적 12,746.5㎡) ？ 용도지역: 제2종(7층)일반 ⇒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 사업계획(안) ○ 규모: 공동주택 5개동, 지하3층/지상26층, 429세대(분양 252, 공공임대 177) 건폐율 53.64%, 용적률 429.84% Ⅱ 추 진 경 위 ？ 2016.10.21.: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신청(주민 → 구로구) ？ 2016.11.∼2017.4.21.: 유관부서 협의 ？ 2017.11.1.: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수정동의) ？ 2018.1.24.: 주민설명회(구로구) ？ 2018.2.1.∼3.5: 주민공람(구로구) ？ 2018.6.22.: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2018.7.3.: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 → 시) ？ 2018.7.4.∼8.17: 관련 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안) 보완 검토 ？ 2018.8.20.: 정비계획(안) 보완 제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2017.11.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수정동의) ○ 대상지 주변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은 440%이하, 최고 높이는 26층이하로 계획할 것.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으로 확보할 것. Ⅳ 정 비 계 획(안) ？ 대상지 현황 소유자 지목별 사유지 국？공유지 대지 전 도로 구거 10,508.0㎡ (82.4%) 2,238.5㎡ (17.6%) 8,742.0㎡ (68.5%) 2,039.0㎡ (16.0%) 1,026.8㎡ (8.1%) 938.7㎡ (7.4%) ？ 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분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67%) 50%이상 20년이상 50%이상 / 30년이상 30%이상 150㎡미만 40%이상 2층이하 50%이상 현황 74.1% (100명÷135명) 57.3% 87.7% (43동÷49동) 79.6% (39동÷49동) 67.33% 49.0% ※ ‘13.1.16 심의 개선지침: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중 2가지 이상 충족시 적합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746.5 - 12,746.5 100.0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2,746.5 감) 12,060.7 685.8 5.4 기 존 도시계획도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157.0 1,157.0 9.1 획지2 (공공청사) 준주거지역 - 증) 10,903.7 10,903.7 85.5 획지1 (공동주택)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5,489.5 100.0 정비기반 시 설 도로 685.5 5.4 기존 도시계획도로 획 지 소계 12,060.7 94.6 획 지 1 10,903.7 85.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157.0 9.1 공공청사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고층수)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60% 200% 430% 430% 78m 이하 (26층 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10,903.7㎡ 53.64% 429.84% 3층/26층 429세대 (공공임대 177세대) 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 사전자문 결과(2017.11.1.): 수정동의 자 문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반영 반영 Ⅵ 주관부서 의견 ？ ○ ○ ○ 붙임 도시계획위위원회 심의 상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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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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