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60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강진용 윤재삼 代백일헌 08/21 代이영기 협 조 2018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8. 8.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8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Ⅰ 감채기금 개요 및 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 □ 설치연도 : 2001년 □ 사용용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기타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기금재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순세계잉여금)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기타 기금수익금 등 Ⅱ 감채기금 운용 변경계획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 【감채기금 적립금 내역 】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2조 4,314억원 ○ 의무지출(공제) : 1조 674억원(자치구교부금, 교육청전출금, 타회계전출금 등) ○ 적립금 산출 : 1조 3,640억원(의무지출 제외 잉여금) × 50% = 6,820억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변경전(A) 변경후(B) 증감 (B-A) 항목 변경전(A) 변경후(B) 증감 (B-A) 합 계 183,161 864,762 681,601 합 계 183,161 864,762 681,601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 682,003 682,003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75,466 75,466 - 기타회계 전입금 4,166 4,166 -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7,320 77,320 70,000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85 185 - 기타회계 전출금 100,000 100,000 - 기금관리비 50 50 - 예치금회수 178,810 178,408 △402 예치금 325 611,926 611,601 Ⅲ 행정사항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 ’18.8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 ’18.8월 ○ 안건명 : 2018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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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8607

D000003428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