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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422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한순 강경훈 08/21 이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17년 실적) 2018.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 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 설치 연도 : 196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7,010 266,117 267,514 △1,397 195,613 159,323 242,632 △83,309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경영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였으며, - 특히 기금내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하여 기금과 은행협력자금을 고객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기금의 균형지원 도모 및 맞춤형 자금지원 - 경기불황에 취약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 사업으로 풀뿌리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 사업의지 고취 및 경영안정을 도모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17, 융자추천액 기준) : 10,536억원(소상공인 9,072억원, 소기업 1,214억원, 중기업 2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출연금, 저리의 시재투차입금, 운용 이익 등으로 조성되어 재원구성은 적정하며, 향후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의 자금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중소기업육성자금)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융자추천액기준,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000 993,436 99.3% 1,050,000 1,053,600 100.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융자 지원계획 (10,000억)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 시설자금 (800억) - 재해？영세자금 (400억) - 경영안정화자금 (700억) - 기술형창업자금 (50억)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50억) ㅇ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 일반지원 (7,960억) ？ 경제활성화자금 (6,780억) ？ 창업기업자금 (1,080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억) - 특별지원 (40억) ？ 사회적기업 등 □ 융자 지원실적(32,395건, 9,934억)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2,873건, 1,763억) - 시설자금 (153건, 746억) - 재해？영세자금 (773건, 197억) - 경영안정화자금(1,909건, 764억) - 기술형창업자금(34건, 45억)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4건, 11억) ㅇ 시중은행협력자금 (29,522건, 8,171억) - 일반지원 (29,469건, 8,133억) ？ 경제활성화자금 (24,622건, 7,027억) ？ 창업기업자금 (4,827건, 1,087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0건, 19억) - 특별지원 (53건, 38억) ？ 사회적기업 등 99.3% ‘17년 □ 융자 지원계획 (10,500억)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2,400억) - 시설자금 (700억) - 경영안정화자금 (590억) -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 긴급자영업자금(900억) -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ㅇ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 - 일반지원 (8,010억) ？ 경제활성화자금 (6,910억) ？ 창업기업자금 (1,000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억) - 특별지원 (90억) ？ 사회적기업 등 □ 융자 지원실적(33,236건, 10,536억)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4,802건, 2,204억) - 시설자금 (159건, 710억) - 경영안정화자금 (936건, 488억) - 기술형창업자금 (81건, 98억) - 긴급자영업자금(3,624건, 902억) - 재해중소기업자금 (0건, 0억)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2건, 6억) ㅇ 시중은행협력자금 (28,434건, 8,332억) - 일반지원 (28,213건, 8,236억) ？ 경제활성화자금 (23,040건, 7,204억) ？ 창업기업자금 (5,047건, 1,104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126건, 108억) - 특별지원 (221건, 96억) ？ 사회적기업 등 100.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 1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소재 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 - 시설자금 : 연리 2.5%, 3(5)년 거치 5(10)년 균분상환, 업체당 200억원 이내 - 경영안정화 자금 : 연2.5%,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5억원이내 - 기술형창업자금 : 연2.5%,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업체당 3억원이내 - 재해(영세)자금 : 연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2억원이내 -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연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5억원이내 - 시중은행협력자금 : 은행금리에 1~1.5% (특별자금2~2.5%) 이차보전, 1년거치 2~4년 균분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업체당 5억원이내 당초 계획 대비 100.3%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33,236업체에 10,536억원으로서 목표액 10,500억원 대비 100.3%를 달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수요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계획변경으로 자금활용도 제고 및 경영안정화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금 지원, 여성고용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속 지원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17년 10,536억원 융자지원은 소상공인 9,072억원(86.1%), 소기업 1,214억원(11.5%), 중기업 250억원(2.4%) 지원하여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98%를 차지하여 경기 불황에 취약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없음 ‘16년 없음 ‘17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재해자금, 긴급자영업자금 경영안정화자금, 기술형창업자금,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2,000억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특정목적을 위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예산으로 편성 수행할 경우 기금 적립성 및 신축적 집행 등 금융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린 사업수행이 어려움 상 시중은행 협력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8,0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 일반예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자금수요를 은행협력자금으로 조달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자금난을 겪는 사업체에 대하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시？적량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필요 상 합 계 10,000억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645,710백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18,000백만원, 기금운용 수익 △132,233백만원 등으로 조성되어 재원구성이 적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 (2017.12.31., 단위: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출연금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누계) 731,477 645,710 218,000 -132,233 (100%) (88.27%) (29.80%) (-18.07%)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06,512 % 475,204 % 463,127 % 전입금 131,410 18.6 34,700 7.3 50,000 10.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94,073 41.6 158,534 33.4 205,778 44.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5,721 37.6 268,270 56.5 197,010 42.5 예수금 이자수입 7,088 1.0 3,886 0.8 3,524 0.8 기타수입 8,220 1.2 9,814 28.3 6,815 1.5 지 출 합 계 706,512 % 475,204 % 463,127 비융자성사업비 46,180 6.5 39,602 8.3 34,829 7.5 융자성사업비 216,000 30.6 164,911 34.7 229,550 49.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724 0.1 802 0.2 737 0.2 예탁금 예치금 268,270 38.0 197,010 41.5 195,613 42.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175,338 24.8 72,879 15.3 2,398 0.5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꾸준한 자금지원 수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 및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출연금 확보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 2017 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지표별 기금 정비 분야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담당관 작성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시 a e e/a×100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재정담당관 작성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시 a 8.7(광역) 5.5(기초) e e/a×100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③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 천원) 자치단체 기금명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911,000 96,911,000 2.0 98.0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의존율 (A/B×100) 평가점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0 266,117 18.8 82.2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 (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A/B×10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65,116 231,334 33,782 14.6% 초과집행 재무활동제외(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이자, 예치금) ⑦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737 265,1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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