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01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미령 박지선 전기현 전결 08/21 양용택 협 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 조치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시스템 조치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도시계획조례」등이 개정시행(‘18.7.19.)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구역지구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하천법」 부칙3조에 따라 지방하천의 1,2급 분류가 통합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구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분류에 관한 사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UPIS 입력대상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용도지구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8. 7. 16. ~ ’18. 8. 24. ？？ 추진방법 ？ 2018년 UPIS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활용 ？？ 추진내용 ？「하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도시계획조례」 변경사항 정리 및 설계 ？ 구역지구등의 레이어 변경 ？ 변경되는 구역지구 등이 속한 고시 입력사항에 대한 DB정보 변경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6조, 부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제8조의3 ？ 「하천법」 부칙 제3조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18. 7. 23.~ 7. 30. : 관련법규 정리 및 변경레이어 분석 ？ ‘18. 7. 27. :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시스템적용 ？ ‘18. 8. 01.~ 8. 17. : 프로그램 및 DB개발 ？ ‘18. 8. 20 ~ 7. 23. : 임시적용 및 테스트 ？ ‘18. 8. 24. : 시스템적용 ？？ 추진내용 ？ 관련법규의 변경사항 정리 - 도시계획사업 유형이 도정법에 의해 통폐합(‘18.6.27.)된 것을 조례로 세분화(’18.7.19.)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분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 ※ 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 개정사항(‘18.6.27.)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보호지구에 대해 도시계획조례로 유형 세분화 및 명칭변경 (도시계획조례 ‘18.7.19.) 舊 법 舊 시행령 新 법·시행령 조례 세분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 구역지구등의 레이어 변경(세분화？변경？통폐합 등) - 세분화에 따라 기존구역을 상위개념으로, 세분화된 구역을 하위개념의 레이어로 함 ex) 기존의‘재개발사업구역’을 상위레이어로, 세분화된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을 하위레이어로 함 - 명칭변경 :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해 명칭변경 ex) 공항시설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통폐합 :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통폐합 ？ 변경되는 지역지구 등이 속한 고시 입력사항에 대한 DB정보 변경 - 속성테이블의 조서구분, CODE 등을 변경 - 통합시 통합된 레이어에 기존 도형, 속성자료를 옮김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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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017

D000003427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