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628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08/21 박경환 '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8개 자치구 점검 일정 조율 및 점검조 구성 협의 2018. 8. ’18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市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센터명 수탁기관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경순)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 노원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62 성북 노동권익센터 서울일반노동조합 (이오표) 성북구 화랑로 211 ’17.7.10. 145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나상윤) 강서구 우장산로 66 ’17.9.18. 16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김준기)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7.10.19. 169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배덕신) 관악구 낙성대로 38 ’17.11.1. 53 ○ 기 간: 8. 22(수) ~ 9. 7(금) -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기간 중 택일(총 8회, 센터별 1회) ※ 점검 일정 및 점검조 구성 기협의 ○ 점 검 자: 자치구 담당자 2인 1조 - 타자치구 담당 1인, 소관 자치구 담당 1인 연도 2016 2017 2018 교차점검 자치구 ？성동구-서대문구 ？구로구-노원구 ？서대문구-노원구 ？성동구-구로구 ？구로-관악 ？서대문-강서 ？노원-성북 ？성동-광진 ○ 방 법: 점검자 현장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관계서류 확인 등 - 교차점검을 통해 타기관 우수사례 습득 및 교류·협력 강화 - ？2018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및 관련 법령 내 준수사항 점검 ○ 범 위: 1~7월간 노동복지센터 운영 전반 ？？ 주요 점검 내용 ○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여부 등 ○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규정 제정 여부 및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 (區 → 市)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점검 후 7일 이내 - 1~7월 말까지 자치구에서 시행한 지도점검 내역 및 향후계획 포함하여 제출 ○ (區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市)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내역 결과보고 및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별첨). 끝. 붙임 1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 점검표 ○ 센 터 명: ○ 점검사항 항 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사업이행 협약 약정사항 위반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여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승인 여부 보조금 관리 보조금 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예산집행 인건비성 수당지급 시 계좌이체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지출여부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강사수당 등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준수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육하원칙 작성 원천징수 여부 지출증빙자료 일치 여부 인력관리 종사자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급여지급 기준 준수 여부 4대 보험 적정납부 및 퇴직금 적립여부 안전관리 시설관리 규정 제정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물품관리 물품 및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전담인력 현황 연 번 직 급 성 명 경 력 비 고 ○ 기타사항 기타 지적사항 - 자치구 담당자 종합 의견 - 센터 건의사항 등 - 점검일 : 2018. . . 소 속 직 위 성 명 점 검 자 (서명/날인) (서명/날인) 수검기관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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